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자원재활용제도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가. 동일부지 내에서 생산된 고형연료(SRF)를 외부에 판매하지 않고 [(가로 50밀리미터, 세로 50밀리미터의 판매용 고형연료(SRF)는 생 산 하지 않음)]동일부지 내 설치되어 있는 고형연료(SRF)전용보일러 에서 100% 연소하여 전력생산을 할 경우에 고형연료(SRF)생산시설 (파쇄시설)은 고형연료(SRF)전용 보일러의 전처리시설로 볼 수 있 는지 여부? 여기서 고형연료(SRF)생산시설을 전처리시설로 볼 수 있다면 대기 배출시설 허가만 득하면 되는지 여부 ?나. 고형연료(SRF)전용보일러가 설치된 동일부지 내 고형연료(SRF)생산 시설[ 고형연료(SRF)제품 : 가로 120밀리미터, 세로 120밀리미터 ]을 설치할 경우, 생산된 고형연료(SRF)를 외부에 판매하지 않고 전용 보일러에 100%사용 시에도 폐기물 재활용종합처리업을 득해야 하 는지 여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7.22 시행) 제20조의7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신고절차 등)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시설의 경우 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자원순환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 귀 자원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부산 광역시 16개 구.군의 복합 폐비닐을 재활용 열분해 방식으로 유화를 제조하는 업체로 열분해 공정에서 발생되는 고형 부순물을 고형 연료로 품질 인증을 받고져 , 품질 인증에 적합한 자료(사실적 시험 성적 서 및 분석서)를 첨부하여 질의드리오니,검토하여 재활용 방안을 회신주시기를 바라옵니다.
    • - 고형연료제품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시행규칙 별표 7에 의한 품질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시행규칙 제20조의4에 의한
      인증기관에 제품인증을 거친 후 연료로서 사용이 가능함
      - 열분해 공정에서 발생한 고형 부순물은 비성형 상태로서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성형가공 하여야하는 제품기준을 만족하지 않아 품질인증이
      곤란함
      • 콘텐츠 분류 : 자원재활용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 1577-8866)
    • 당사는 플라스틱을 연료로 이용하는 버너를 개발하여 특허출원을 하였고 현재 버너형식승인절차를 준비중에 있습니다.버너의 연료를 플라스틱을 이용할 것이므로 플라스틱 연료사용에 대한 규제나 법률적인 제약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플라스틱연료의 주품목은 PE, PP, PS이고 RPF 와는 제조과정이 전적으로 다릅니다.RPF는 플라스틱폐기물을 전체적으로 고형화하는 것이지만 플라스틱연료는 단일품목을 선별분리하여 깨끗한 상태로 용융압출하여 펠렛으로 만듭니다. 사출공장의 원료로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 ○ 버너에 사용하는 플라스틱연료가 폐기물을 이용하여 생산된 경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3에 따른 고형연료
      제품(RPF) 인증을 거친 후 사용이 가능하며,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경우 버너 등 연소시설은 일반소각시설에 해당하여 「폐기물
      관리법」제25조 및 제29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절차를 거쳐야합니다.

      - 또한, 폐기물 중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한 폐플라스틱재생원료(펠렛, 플레이크 등)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 사출공장의 원료로 사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자원재활용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 1577-8866)
    • “폐기물중간처리업(기계적처리전문)”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파쇄, 분쇄한 폐합성수지를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 제조업체에서 재활용이 가능한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회신내용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제4항 [별표7]의 중간처리업 업종구분의 규정에 의거 중간처리한 물질을 재활용신고업체에 공급할 경우 재활용전문으로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콘텐츠 분류 : 자원재활용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 1577-8866)
    • 당사는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유동상 소각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하수슬러지의 함수율의 증가등의 사유에 따라 경유를 보조연료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25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20조의 3에 의거하여,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에서 RDF 혹은 RPF를 경유를 대신하여 보조연료 사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20조의 3의 4항에 의하면, "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 킬로그램 이상이고 연속적으로 가동하는 전용보일러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기준에 따른 소각시설의 설치ㆍ검사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초기 가동시 연소실 출구온도가 800℃ 이상이 될 때 고형연료제품을 자동 투입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경우"하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위와 같은 문구에 의거하여 위의 조건을 만족(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연속사용,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9, 별표 10에 적합시설, 출구온도 800℃ 이상, 자동추입장치 설치)할 경우,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에서 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 RPF) 사용 가능 여부 질의 드립니다.
    • ○ 문의하신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은「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에 해당하며, 고형연료제품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의3에 의한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또한, 고형연료제품 전용보일러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해당시설의 연료사용량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비율이 30%이상인 시설임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팀 (☏ 1577-8866)
    • 현재 허가를 득하고 RPF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RPF전용 보일러 시설에 공급중인 RPF제조(공급)업체를 변경하려고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공급업체 변경에 대한 내용이 없고, “고형연료 사용계획서”에도 변경에 대한 항목은 없는데, RPF공급업체 변경시에 별도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8 제1호의마목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공급계획의 내용중 사용자·사용시설·공급기간·공급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같은 서식의 고형연료제품 공급변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공급업체를 변경할때는 시·도지사와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자원재활용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팀 (☏ 1577-8866)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 (폐기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등)"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1. 폐기물 소각시설(고온용융처리시설)의 경우 고온유지를 위한 보조연료중 일부를 고형연료(RPF, 사용량:50kg/hr이하)로 사용할 수 있는지? 위의 설비구성은 고온용융로-폐열보일러-대기오염방시설-유인송풍기-연돌 등으로 구성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기준에 따른 소각시설의 설치·검사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초기 가동시 연소실 출구온도가 800℃ 이상이 될 때 고형연료제품을 자동 투입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설비임.2.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고시사항이 있는지? 혹은 논의되는 사항이 있는지?
    • ○ RPF 등 고형연료제품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의3에 의한 시설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그 중 전용 보일러 시설은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400kg이상 이거나, 시간당 200kg 이상이고 연속가동시설일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함.
      ○ 또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의3 제1항 5호에 의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별도로 고시한 시설이 없음을 알림.
      • 콘텐츠 분류 : 자원재활용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팀 (☏ 1577-8866)
    • 벌채 및 산지개간에서 발생되는 나무 뿌리, 가지를 이용하여 고형연료제품(WCF)를 생산하여 지역난방공사에 납품하고자 합니다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 뿌리, 가지를 연료로 사용하는경우 폐기물 처리시설외의 장소에서 폐기물을 처리"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상기의 경우 재활용신고로만 작업이 가능한지,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를 병행하여야 하는지?
    • ○ 평소 귀하의 환경보전과 자원의 재활용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폐기물관리법 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제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3호 나목의 2008.10.21 개정된 규정에 의거 폐목재를 이용하여 [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WCF)을 제조하는 경우 폐기물재활용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부 자원재활용과(02-2110 -69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자원재활용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 02-2110-6576)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고형연료제품사업자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고형연료제품사업자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고형연료제품사업자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