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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형연료제품사업자
재활용제품 중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자는 지정된 시설에서 사용해야 하며, 품질ㆍ등급의 유지ㆍ관리, 제조ㆍ저장ㆍ사용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려는 자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고형연료제품의 품질ㆍ등급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신고 등
재활용제품 중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固形)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함)을사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의7의 사용신고 절차 등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제1항).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최초로 개시하려는 경우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1년 이상 중지하였다가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경우
가. 고형연료제품 공급자
나. 고형연료제품 종류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4호의10서식의 사용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7제1항).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7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의 경우만 해당)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품질명세서 사본
다음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의 사용·보관·처리 계획서
가.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구매량(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 및 사용량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의 처리계획
다. 고형연료제품의 사용·보관·처리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대책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고형연료제품 사용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12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시설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사용해야 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제2항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7제3항).
시멘트 소성로(燒成爐)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및 발전용량이 2메가와트이상인 발전시설
석탄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지역난방시설, 산업용보일러, 제철소 로(爐)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보일러시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고형연료제품을 수입·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은 고형연료제품 보관과정이나 제조시설·사용시설 운영과정에서의 먼지 비산(飛散) 방지 등 환경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9제1항).
고형연료제품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9제2항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10제2항).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처리능력이 시간당 2톤 이상인 경우: 0.1ng-TEQ/S㎥ 이하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처리능력이 시간당 2톤 미만인 경우: 5ng-TEQ/S㎥ 이하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검사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폐자원에너지센터의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고형연료제품 수입 또는 제조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해 다음 사항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함)를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이하 '폐자원에너지센터'라 함)로부터 받아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
모양 및 크기
발열량
수분 함유량
금속성분 함유량
회분, 염소, 황분 함유량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절차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품질검사 신청서를 폐자원에너지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제1항 별지 제14호의7서식).
폐자원에너지센터는 40일 이내에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장소(수입 고형연료제품의 경우 최종 선적 전 보관장소를 말함) 또는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시료(試料)를 채취한 후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품질검사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항 본문 및 별지 제14호의8서식).
다만, 폐자원에너지센터가 검사일정의 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항 단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8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4).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고형연료제품에 품질명세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품질을 표시(이하 '품질표시'라 한다)해야 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6제1항,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6제1항 별지 제14호의9서식).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을 표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11호).
품질표시를 하려는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다음의 기관에 시험을 의뢰해야 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6제2항,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6제2항 및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 2015-204호, 2015. 10. 12. 발령·시행) 제3조].
폐자원에너지센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 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www.ktr.or.kr),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www.rist.re.kr)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시험기관에 다시 시험을 의뢰하여 새로 품질명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6제4항).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종류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기존의 품질명세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기존의 품질명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이하 '제조시설'이라 함) 및 사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은 해당 시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함)를 폐자원에너지센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제1항).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한 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하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개선명령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제2항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
개선명령의 이유 및 내용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개선명령의 이행결과 조사·확인 예정일
그 밖에 개선명령의 이행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은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와 개선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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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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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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