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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는 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무부장관이나 환경부장관은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해당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지침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그 명단과 지침을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정부산물의 개념
“지정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가공·수리·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부산물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① 철강슬래그와 ② 석탄재를 말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는 다음의 기본방침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재활용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의 자에 대한 재활용은 기업의 규모, 재활용시설 현황, 기술 능력 및 재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철강슬래그: 조강 또는 선철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 석탄재: 전력을 연간 1억kWh 이상 공급하는 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정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부산물을 분리·파쇄·선별 및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지정부산물의 성질과 상태, 배출 특성과 국내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재활용 방안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정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발생된 지정부산물을 다른 업종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재활용하게 하는 등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유도합니다.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정부산물의 재활용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적을 기록·보존하도록 합니다.
※ 철강슬래그 또는 석탄재를 배출하는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지침의 내용은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7호, 2015. 12. 16. 발령·시행 및 환경부 고시 제2016-217호, 2016. 11. 28.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활용 권고
주무부장관이나 환경부장관은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해당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지침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조치명령
주무부장관이나 환경부장관은 재활용 권고를 받은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그 명단과 지침을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그 명단과 지침을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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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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