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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지정사업자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종이제조업, 유리용기제조업, 제철 및 제강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재활용지정사업자에 해당되며, 업종별로 재활용가능자원(폐지, 폐유리, 철스크랩)을 재활용해야 합니다.

사업자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에게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기준을 만족하는 사업자 중에서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은 재활용 실적이 우수한 재활용지정사업자를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활용지정사업자의 범위 및 재활용가능 자원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재활용지정사업자에 해당되며, 업종별 재활용가능자원을 재활용해야 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및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02호, 2017. 12. 7. 발령·시행 및 환경부 고시 제2017-221호, 2017. 12. 7. 발령·시행) 제2조제1항].
종이제조업: 폐지
유리용기제조업: 폐유리
제철 및 제강업: 철스크랩(폐철캔류를 포함)
중점관리대상사업자
위 재활용지정사업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활용 방안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중점추진대상인 재활용지정사업자(이하 ‘중점관리대상사업자’라 함) 외의 사업자도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호 및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2조제3항).
종이제조업: 종이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유리용기제조업: 유리용기를 연간 2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제철 및 제강업: 조강(粗鋼) 또는 선철(銑鐵)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재활용계획의 수립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점관리대상사업자의 재활용계획 수립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재활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3조제1항).
향후 5년간의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 설정
기술개발계획 및 재활용설비의 개선·확보계획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촉진을 위한 지원계획
그 밖에 재활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기록·보존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재활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보존해야 합니다(「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3조제2항).
해당연도의 재활용가능자원 이용목표율
분기별 재활용가능자원의 사용계획 및 관련제품의 생산계획
해당연도 재활용 기술개발계획 및 재활용설비의 개선·확보계획
재활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재활용계획 및 실적 제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재활용계획을 해당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자단체의 장은 해당업종의 총괄계획을 작성하여 해당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3조제3항).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단체의 장은 해당업종 실적을 총괄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3조제4항).
※ 업종별 사업자단체(「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2조제2항)
종이제조업: 한국제지연합회
유리용기제조업: 한국유리산업협동조합 및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제철 및 제강업: 한국철강협회(철캔제품 생산량은 한국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활용 기술개발 및 설비의 설치·운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활용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확보 노력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촉진과 재활용가능자원을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개발·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4조제1항).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동일한 업종별로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4조제2항).
재활용에 필요한 설비 설치·운영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회수된 재활용가능자원의 특성 및 재생사업자의 지역분포 등을 고려하여 다음 설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중점관리대상 사업자별로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4조제3항).
종이제조업: 탈묵장치, 표백장치, 팔파, 리파이너, 스크린 및 크리너 등
유리용기제조업: 이물질제거설비 등
중점관리대상 사업자별 재활용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폐지재활용지정사업자
폐지의 이용율 향상
연간 종이를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제조되는 종이류에 대한 폐지이용율을 최대한 향상시켜야 하며, 80%의 이용목표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단체의 장이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해 지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목표율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설정된 목표율을 이용목표율로 봅니다(「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5조제1항 및 별표 1).
폐지 이용목표율:
연간 국산 폐지사용량 / 국내에서 연간 소비하는 제품량 × 100
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스스로 생산하는 제품의 원료에 이용목표율에 상당하는 폐지이용목표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폐지이용목표량에서 사용량을 뺀 나머지 양만큼의 폐지를 회수·재활용해야 합니다(「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5조제2항).
종이제품생산자의 재활용촉진
종이를 사용한 인쇄물·신문·잡지·광고지 등 종이제품을 생산하는 자(제품생산에 책임을 가진 출판자 또는 발행인을 포함함. 이하 ‘종이제품생산자’라 함)는 제품의 특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폐지의 이용율이 높은 종이를 사용해야 합니다(「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6조제1항).
종이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재활용제품을 별도로 진열·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제품이 우선적으로 판매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6조제2항).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이제품생산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종이제품별 폐지권장이용율을 준수하도록 권유할 수 있습니다(「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제6조제3항).
폐유리재활용지정사업자
폐유리의 이용율 향상
연간 유리용기를 2만톤 이상 생산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유리용기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고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폐유리용기이용율을 최대한 향상시켜야 하며, 다음의 이용목표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단체의 장이 폐유리용기이용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해 유리용기의 특성 등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로 별도의 목표율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목표율로 봅니다(「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7조제1항 및 별표 1).
√ 폐유리용기 이용목표율: 75%
폐유리용기 이용목표율:
연간 국산 폐유리 사용량 / 연간 내수용으로 생산하는 유리용기제품량 × 100
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스스로 생산하는 제품의 원료로 폐유리용기이용목표율에 상당하는 폐유리용기이용목표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폐유리용기이용목표량에서 사용량을 뺀 나머지 양만큼의 폐유리용기를 회수·재활용해야 합니다(「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7조제2항).
유리용기 판매자의 재활용촉진
제조된 유리용기에 내용물을 넣어 판매하는 자(이하 ‘유리용기판매자’라 함)는 회수·재활용이 용이한 유리용기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재활용제품에 해당하는 유리용기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8조제1항).
유리용기판매자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와 공동협력하여 판매한 유리용기가 회수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동일품목의 유리용기를 제조·판매하는 자와 공동으로 회수체계를 구성하고 이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8조제2항).
유리용기의 규격화
유리용기제조업 중점관리대상사업자 및 유리용기판매자는 유리용기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내용물의 용량·용도·성상 등이 유사하여 동일한 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동일한 규격의 용기를 제조·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9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물·용량 및 사용처가 유사한 제품의 유리용기에 대해 표준화규격을 설정하여 이 규격에 따른 용기의 사용을 유리용기판매자 등에게 권유할 수 있습니다(「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9조제2항).
철스크랩재활용지정사업자
철스크랩의 이용율 향상
연간 조강 또는 선철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철스크랩의 이용율을 최대한 향상시켜야 하며, 폐철캔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65%의 이용 목표율을 준수해야 합니다(「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10조 및 별표 1).
폐철캔 이용목표율:
연간 국산 폐철캔 사용량 / 연간 내수용 생산하는 철캔제품량 × 100
금속류 판매자 등의 재활용촉진
금속캔류판매자·제관업자 및 소재생산업자는 회수된 금속캔의 분리 및 폐금속캔에 함유되어 있는 이물질 제거를 위한 중간가공처리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11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용촉진을 위한 재질개선 또는 탭의 일체화 등에 대한 규격을 설정하고, 이 규격에 따른 금속캔류의 제조·사용을 금속캔류판매자 및 제관업자에게 권유할 수 있습니다(「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11조제2항).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정
사업자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다음의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기준을 만족하는 사업자 중에서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은 재활용 실적이 우수한 재활용지정사업자를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표 2).
최근 3년간 재활용가능자원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고(다만, 폐지의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는 자) 연도별 재활용실적 및 계획을 충실하게 제출한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이나 시설투자 실적이 현저히 우수한 자
√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체계 구축·운영 실적이 뚜렷한 자
환경부장관은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심사 등을 위해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합니다(「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12조제5항).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유효합니다(「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12조제4항).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13조).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에 대한 특혜
검사의 면제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14조제1항).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에 대해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14조제2항).
√ 정부포상 시 우선순위 적용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등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설설치와 관련된 정부의 자금지원에 우선순위 적용
√ 기업 및 생산제품의 환경친화적 이미지제고를 위한 조치
재활용 권고 및 조치명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활용 권고
주무부장관이나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지정사업자가 해당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지침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조치명령
주무부장관이나 환경부장관은 재활용 권고를 받은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그 명단과 지침을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그 명단과 지침을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2항).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8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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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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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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