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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골재 사용 촉진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ㆍ시공지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순환골재 품질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 심사 및 검사 - 인증서 교부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건설업자에게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및 의무사용 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개념
“순환골재”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규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92호, 2013. 4. 15. 발령·시행)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란 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규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순환골재를 25% 이상 사용한 제품에 한정)
콘크리트 제품(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 이상 사용한 벽돌, 블럭, 도로경계석, 맨홀 등의 제품에 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재활용”이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다음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4호).
순환골재를 다음 어느 하나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다만,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의 경우에는 가목 및 라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합니다(규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
가. 도로공사용
나. 건설공사용[성토(盛土)용·복토(覆土)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된 건설공사에 한정]
다. 주차장 또는 농로(農路) 등의 표토(表土)용
라.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제조용
마.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성토용(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
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전력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통신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다음 구분에 따른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제2호).
가.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도로, 농로, 주차장, 광장 등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나. 콘크리트 제품: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아닌 시설의 바닥, 도로의 경계시설 등의 설치·보수용
규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된 건설오니 및 건설폐토석을 다음 어느 하나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
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 또는 복토용
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성토용(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함)의 용도
그 밖에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지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규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품질인증의 의의
“품질인증”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규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인증업무처리기관이 확인하여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
규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규제「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자
국토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품질인증 신청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순환골재의 용도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생산시설의 배치도, 공정도, 운전 및 관리규정
건설폐기물 야적시설의 내역
보관시설 및 공급시설에 관한 다음의 자료
√ 순환골재 보관시설의 내역
√ 순환골재의 판매 및 공급실적(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품질관리 및 인력에 관한 다음의 자료 등
√ 자체 품질시험설비 목록 및 시험실 내역
√ 품질관리체제의 운영과 관련된 서류
√ 품질시험 성적서 등 품질관리 활동기록
√ 한국산업규격 등 품질분야에 대한 국가의 인정 또는 인증과 관련된 서류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품질관리 전담인력의 고용과 관련된 서류
√ 그 밖의 기술인력의 자격 및 경력증명 서류 사본
환경관리에 관한 다음의 자료
√ 환경관리 방침과 관련된 자료
√ 한국산업규격 등 환경분야에 대한 국가의 인정 또는 인증과 관련된 서류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안전관리와 관련된 서류
신청자격과 관련된 다음의 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허가 또는 신고 등과 관련된 서류 사본
그 밖에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품질인증의 신청은 하나의 시설에 대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중 2개 이상의 용도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도로공사용(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제조용
순환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사업장 심사 및 품질검사
품질인증은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사업장심사와 품질검사를 모두 거친 후에 부여합니다(규제「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사업장심사를 하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품질관리인력·품질관리설비 등을 적합하게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생산한 용도별 순환골재의 품질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확인해야 하며, 다음의 시험기관은 품질검사를 위해 순환골재의 품질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제3항).
인증업무처리기관
규제「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 용역업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 시험·분석기관. 다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7호의 경우에는 골재, 토질 관련 제품, 건설 및 건축자재 분야의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에 한합니다.
품질인증서의 교부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부여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공고하고 신청자에게 순환골재 품질인증서(「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교부해야 합니다(「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품질인증번호
인증업자의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
사업장 소재지
품질인증의 용도
품질인증의 결격사유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규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1. 품질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품질인증을 받지 않고 품질인증을 사용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자
3.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중 위의 2.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품질인증의 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인증취소 사유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품질인증을 사용한 경우
√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하여 사람들에게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붕괴되거나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
품질인증 사용 중지
√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하여 건설공사의 품질 또는 안전에 지장을 준 경우: 1차 위반 시 3개월 사용 중지, 2차 위반 시 6개월 사용 중지, 3차 위반 시 인증취소
√ 품질인증 기준에 관한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개월 사용 중지, 2차 위반 시 3개월 사용 중지, 3차 위반 시 6개월 사용 중지, 4차 위반 시 인증취소
위반 시 제재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지 않고 품질인증을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호·제10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무사용 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대상이 되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규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규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제품
2. 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3. 규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중 위 제1호 또는 제2호의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발주자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 의무
건설공사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이하 ‘발주자’라 함)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건설업자에게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및 의무사용 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규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도서지역 등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
※ 법령용어해설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합니다(규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규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 또는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의 공사
가.「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나.「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의 설치공사,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규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규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매립시설의 복토공사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거나 규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공사를 해야 하는 공공기관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규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전체 출자의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출자자가 있는 법인은 제외함).
발주자는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면 제출받은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규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발주자는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업자 및 감리자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 규제「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아야 합니다(규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규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 위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105호, 2014. 3. 6. 발령∙시행 및 환경부 고시 제2014-33호, 2014. 3. 6.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위반 시 제재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하거나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제14호·제15호).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제14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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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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