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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새로 건설폐기물중간리업 허가를 득하고자 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2] 중 2.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가)항 시설 및 장비에서 계량시설 1식 이상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의)새로이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인접한 타사업장(바로 옆에 위치)에서 인허가를 득하여 운영 중인 계량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 ○ 환경보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〇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집·운반차량외의 장비 및 사업장부지는 임차(임차계약서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공증을 받아야함)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업자의 계량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계량시설은 당해 사업장내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계량시설을 갖추어 사업장내에 설치하여야 되므로 다른 처리업체의 계량시설을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산업폐기물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기획조정실 조직성과담당관 (☏ 1577-8866)
    • 저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가지고 있는 세륜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아님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는건지요. 만약설치한다면 지금의 세륜시설같은 기기를 별도로 한개더 설치하는건지 아님 어떤 형식의 세차시설을 말씀하는건지 궁금합니다.차량의 경우는 암롤트럭 또는 컨테이너 트럭을 구비한다고 되어있는데 암롤트럭에 집게가 달려있는 형식의 트럭도 상관없는건지요? 그리고 암롤차량의 경우 암롤박스만 지정폐기물 전용박스와 건설폐기물 박스를 별도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차량은 건설 및 지정수집운반차량 공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마지막으로 건설폐기물 실적보고의 경우 해당년도 다음해 2월말까지 실적제출을 하게 되있는데공사기간이 11년12월01일부터 11년12월15일까지인경우 폐기물 배출은 12년 03월15일까지 변경신고없이 물량배출이 가능합니다. 이런경우 실적보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애매하네요.실적보고기간은 2월말까지인데 당해현장 물량반출이 3월까지 되는경우 실적보고기간을 지나서 해야하는건지 아님 실적보고 기간내 해당되는 물량만 실적보고하고 이후물량은 안해도 되는건지요?
    • ○ 환경보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〇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사업장에서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추가로 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7]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존 허가를 득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시설·장비 등을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세차시설은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소유한 차량을 전용으로 세차토록 하는 취지로서 동 시설의 규모는 20제곱미터이상(차량이 10대 이상인 경우 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시설의 세부적인 형식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또한 장비요건 중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권자가 영업대상 폐기물 및 운반방법을 고려하여 차량 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게 할 수 있으므로, 운반차량의 적합여부 등에 대하여는 허가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는 해당 건설공사 준공(해당 기관으로부터 행정절차를 통한 준공검사를 말함) 후 15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 으로 전송)하여야 됩니다. 다만,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연도 2월말(해당연도 중에 준공되는 경우에는 준공 후 15일 이내를 말함)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 참고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매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산업폐기물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기획조정실 조직성과담당관 (☏ 02-2110-7815)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와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이중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만 B회사로 2012년1월20 승계하였습니다이러할 경우 2011년도 1월1일 부터 1월19일까지의 폐기물 발생량 및 보관량 실적은 어디에서 실적신고을 해야하나요기존업체에서 실적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승계한 B업체에서 2012년실적을 하면서 전체를하면 되는지요그리고 1월20일 승계한날 승계한회사에서 폐기물 중간처리대장보관량와 사업장폐기물 보관량을 올바로에 최초보관량등록으로해서 처리를 하여도 괜찮은지요.기존업체에서는 승계해주고 올바로에 남아있는 폐기물량을 일괄처리로 처리하여도 되는지요
    • ○ 환경보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〇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매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보고서를 허가기관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존 처리업체에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12. 1. 20일자로 권리의무승계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ID를 승계받아 양수자가 ’11.1.1~12.31까지의 처리실적을 관할 허가기관에 ’12.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〇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를 받은 양수인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사항(건설폐기물중간처리허가권,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사항 이행의무, 반입된 건설폐기물의 처리의무,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2차 폐기물의 처리의무 등)에 대하여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아울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동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한국환경공단(032-530-426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산업폐기물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기획조정실 조직성과담당관 (☏ 1577-8866)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와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이중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만 B회사로 2012년1월20 승계하였습니다이러할 경우 2011년도 1월1일 부터 1월19일까지의 폐기물 발생량 및 보관량 실적은 어디에서 실적신고을 해야하나요기존업체에서 실적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승계한 B업체에서 2012년실적을 하면서 전체를하면 되는지요그리고 1월20일 승계한날 승계한회사에서 폐기물 중간처리대장보관량와 사업장폐기물 보관량을 올바로에 최초보관량등록으로해서 처리를 하여도 괜찮은지요.기존업체에서는 승계해주고 올바로에 남아있는 폐기물량을 일괄처리로 처리하여도 되는지요
    • ○ 환경보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〇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매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보고서를 허가기관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존 처리업체에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12. 1. 20일자로 권리의무승계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ID를 승계받아 양수자가 ’11.1.1~12.31까지의 처리실적을 관할 허가기관에 ’12.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〇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를 받은 양수인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사항(건설폐기물중간처리허가권,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사항 이행의무, 반입된 건설폐기물의 처리의무,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2차 폐기물의 처리의무 등)에 대하여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아울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동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한국환경공단(032-530-426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산업폐기물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기획조정실 조직성과담당관 (☏ 1577-8866)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사항에 의해 변경 허가된 시설에 대하여 사용개시 신고 전에 가동할 수 있는지, 사용개시 신고 후에 가동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환경보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〇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 동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개시 10일전까지 관할 행정기관에 사용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산업폐기물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기획조정실 조직성과담당관 (☏ 1577-8866)
    •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설치 승인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1.영업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하여(수집.운반만 하면 영업이익이 적음) 반영구적인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을 받을 목적으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사전에 받고자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임시보관장소 승인이 가능한 토지와 지역이 선정되면 사업계획서 제출(수집운반계획 : 5톤 미만 작은 차량 10대를 시설장비로 확보하여 현장에서 수집한 다음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후 중간처리업체로 운반) -> 수집.운반업 허가신청 -> 영업개시를 하려고 함.2. 참고로 가까운 지인의 자문을 받은 결과,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은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평소에 배출장소에서 수집하여 처리장소까지 인계인수 처리하다가 소량 배출현장이 추가로 발생되어 부득이하게 적재가 작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중간처리장까지 운반할 상황이 어려운 경우에만 일시적(한시적)으로가능하며 수집.운반업 행위 종료시까지 이익을 위하여 반영구적인 목적은 안된다"고 합니다.
    • ○ 환경보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되는 장소로서 수집·운반업자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별로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임시보관장소 설치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신청하면 됩니다.

      • 콘텐츠 분류 : 산업폐기물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기획조정실 조직성과담당관 (☏ 02-2110-7815)
    • 하나의 건설공사에서 다양한 종류(폐아스콘, 폐콘크리트,혼합건설폐기물,건설오니 등)의 건설폐기물이 발생하는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시 성상에 관계없이 반드시 하나의 용역으로 발주해야 하는지, 아니면 성상별로 구분하여 별도로 발주해도 되는지 문의
    • ○ 환경보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〇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되므로 처리하고자 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와 처리방법을 참고하여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적합하게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〇 건설폐기물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하여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매립 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분리배출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산업폐기물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기획조정실 조직성과담당관 (☏ 02-2110-7815)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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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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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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