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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시책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재활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연구개발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연간 건설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조사하여 그 조사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에게 제출해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와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년 3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재활용기본계획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재활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4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처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과 수급에 관한 정보관리
건설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품질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의 수립 및 통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재활용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전년도 건설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 현황
전년도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과 공급 실적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당해연도 세부추진계획
연구개발의 지원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술연구개발단 구성·운영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연구개발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기술 연구개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기술 연구개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기술 및 순환골재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기술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 자금, 시험시설 및 기술정보의 효율적 활용
건설폐기물 재활용기술의 해외 수출 등의 촉진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이용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항).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술에 관한 정보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수요에 관한 정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자본금,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용역 이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재활용 통계조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그 조사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연간 건설폐기물의 발생 예상량 및 총 발생량
연간 건설폐기물의 처리실적
연간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실적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와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년 3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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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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