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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폐차된 차량을 엔진 밋숀은 그대로 사용하고 내부와 외부를 개조하여 행사용 자동차로 운행시 자동차관리
      법과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와 자동차로 인정하지 않고 놀이기구로 간주되는 지 여부

    • ○ “축제장”내에서 한시적으로 운행하였다고 질의하였으나 동 축제장의 의미가 불확실

      ○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7호 및 자동차관리의특례에관한규칙 제20조에 의해 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의 등록, 자기인증 및 검
      사 의무가 면제됩니다.

      ○ 따라서 위 축제장이 도로이외의 장소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콘텐츠 분류 : 자동차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관 자동차생활과 (☏ 02-2110-8856)
    • 폐자동차 재활용관련해서 페냉매 재활용(폐가스 처리업)에 관심이 있습니다.하지만 이사업을 하기위해 필요한 자격조건이나 등록시 요구되는 필요 설비가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페자동차로부터 이폐가스를 수거하는 방법이나 폐차장에서 그 가스를 허가된 재활용 업체에 인계 하지 않았을때 무슨 행적적인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는 말이지만 소상한 대답을 기다립니다.
    •  ○ 폐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폐냉매를 회수하여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시설, 기술인력 등을 구비하여 폐기물처리업(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폐냉매는 전용 회수기를 이용하여 회수할 수 있으며, 회수한 폐냉매는 적정 처리업체에 인계하여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폐자동차 재활용업 등록에 관해서는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455호, '12.7.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자원재활용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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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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