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자원재활용제도

목차

하위 메뉴

자원재활용제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 환경/에너지 : 자원재활용: 폐자동차의 무상회수

    조회수: 8786건   추천수: 2658건

  • 보통 폐차를 하면 고철비로 일정액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차의 경우 이상하게 폐차비용이 더 높게 나와서 초과비용을 내야 한다고 하는군요. 이것을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통상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평가액에서 폐차에 드는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 비용이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폐자동차 소유자에게 초과비용을 징수하여 폐자동차를 처리하거나 재활용하곤 합니다만, 2008년 1월부터는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폐자동차의 무상회수의무가 있습니다. 즉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 비용이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폐자동차 재활용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로부터 폐자동차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폐자동차의 무상회수
    ☞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 비용이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폐자동차 재활용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로부터 폐자동차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합니다.
    ※ 자동차폐차업자가 폐자동차 소유자에게 초과비용을 징수하여 폐자동차를 처리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무상회수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 경우 폐차하려는 자동차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아니어야 합니다.
    · 엔진, 변속기, 차체, 차대, 촉매장치, 차바퀴(타이어는 제외)가 없는 자동차
    · 자동차 내에 차량의 운행이나 유지관리와 관계없는 폐기물을 고의로 포함시킨 자동차
    ☞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폐자동차를 무상회수하지 않거나 재활용비율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자원재활용제도 > 분야별 재활용 촉진 > 자동차의 재활용 > 폐자동차의 재활용

관련법령

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제45조제2항제2호·제3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자동차의 재활용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자동차의 재활용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자동차의 재활용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