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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자동차의 재활용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자동차폐차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폐가스류처리업자 등은 폐차되는 자동차에 대해 재활용비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 비용이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폐자동차 재활용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로부터 폐자동차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합니다.

자동차폐차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폐가스류처리업자는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폐자동차의 재활용 방법과 기준에 맞게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쉽게 해야 합니다.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자동차폐차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폐가스류처리업자는 매 분기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재활용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자동차폐차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폐가스류처리업자는 재활용비율의 달성을 위한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 준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활용비율 준수 의무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차되는 자동차에 대해 재활용비율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에 대한 영업을 하는 자(이하 ‘자동차폐차업자’라 함)
자동차폐차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을 부수어 재활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이하 ‘파쇄재활용업자’라 함)
파쇄재활용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파쇄잔재물을 재활용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하는 영업을 하는 자(이하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라 함)
자동차폐차업자가 분리·보관한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영업을 하는 자(이하 ‘폐가스류처리업자’라 함)
폐자동차 재활용 절차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전(폐차입고일 기준):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85/100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5/100 이하만 인정
2015년 1월 1일 이후(폐차입고일 기준):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95/100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10/100 이하만 인정
※ 대당 중량기준은 폐차할 때 차량 실중량으로 산정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재활용비율 달성을 위한 이행사항
재활용비율 준수 의무자는 재활용비율의 달성을 위해 사업자별로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폐자동차의 재활용기술을 개발하고, 자동차폐차업자와 파쇄재활용업자 등에게 기술지원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폐차업자는 폐자동차를 최대한 재활용해야 하며, 재활용하고 남은 폐자동차의 잔여 부분은 파쇄재활용업자 등에게 인계하여 재활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폐자동차와 관련 없는 다른 폐기물이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파쇄재활용업자는 인계받은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을 부수어 금속류 등을 최대한 회수하고 남은 파쇄잔재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파쇄잔재물은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는 파쇄잔재물 중 금속류를 최대한 회수하는 등 재활용하거나 파쇄잔재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해야 합니다.
폐가스류처리업자는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생태계변화를 유발하는 물질이 포함된 가스를 재활용하거나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폐자동차의 무상회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 비용이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폐자동차 재활용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로부터 폐자동차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폐차하려는 자동차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아니어야 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본문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엔진, 변속기, 차체, 차대, 촉매장치, 차바퀴(타이어는 제외)가 없는 자동차
자동차 내에 차량의 운행이나 유지관리와 관계없는 폐기물을 고의로 포함시킨 자동차
※ 자동차폐차업자가 폐자동차 소유자에게 초과비용을 징수하여 폐자동차를 처리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무상회수 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단서).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무상으로 회수한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회수한 자동차에 대해 재활용비율을 지켜야 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폐자동차를 무상회수하지 않거나 재활용비율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제2호·제3호).
폐자동차 재활용 방법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폐자동차 재활용업자별 재활용 방법과 기준
자동차폐차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폐가스류처리업자는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폐자동차의 재활용 방법과 기준(「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에 맞게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쉽게 해야 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6조「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폐자동차를 재활용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지 않은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제4호).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분리·보관
자동차폐차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분리·보관해야 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항 및 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염화불화탄소(CFC)
수소화염화불화탄소(HCFC)
수소불화탄소(HFC)
육불화황(SF6)
과불화탄소(PFC)
그 밖에 지구온난화지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분리·보관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제3호).
폐자동차 재활용 비용
폐자동차의 가격 및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은 중고부품의 회수, 중고부품을 회수한 후 남은 고철 등으로부터 생기는 이익과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파쇄잔재물, 액상폐기물의 처리비용 및 폐자동차를 모으는 데에 드는 비용 등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와 폐자동차 재활용업자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폐자동차 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의 가격이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을 초과하는 때에는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을 폐자동차의 가격에서 공제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8조).
폐자동차 재활용 결과 보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폐차업자
자동차폐차업자는 다음 서류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3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호).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폐자동차를 재사용·재활용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파쇄재활용사업자 등에게 인계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한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파쇄재활용업자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폐자동차를 재활용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에게 인계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의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파쇄잔재물의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폐가스류처리업자
폐가스류처리업자의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재활용과 처리실적(「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재활용과 처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로부터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한 때에는 분기별 재활용·처리와 에너지 회수실적이 포함된 폐자동차의 재활용결과보고서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 제42조제2항, 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5항 제35조제2항제12호).
재활용실적 등의 제출
재활용실적 등의 제출은 폐자동차 재활용사업자단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6항).
위반 시 제재
위의 사업자가 재활용결과보고서나 재활용·에너지회수·처리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5항제5호).
폐자동차 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자단체 설립인가 신청
설립목적, 사업 범위, 법인의 정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자동차폐차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폐가스류처리업자 및 그 밖에 폐자동차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사업자 등의 참여 약정서
사업자단체의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서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사업자단체의 정관
사업자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
명칭
목적
사무소의 소재지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업무에 관한 사항
회계에 관한 사항
예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업자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자단체 설립인가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인가해야 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목적과 사업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지 여부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조직과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다른 재활용단체 등과의 명칭이 구별되는지 여부
환경부장관은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환경부장관은 폐자동차 재활용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사업자단체 변경인가
사업자단체로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제5항).
정관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체 재활용시설의 내용(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체만 해당)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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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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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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