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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는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회수에 드는 비용의 기준을 고려하여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전기·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함)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다음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사업을 수행하는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함)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회수·인계·재활용의무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회수 및 인계의무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지 제8호서식).
법인의 정관(목적·사업범위·조합원 및 분담금,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또는 회수 및 인계의무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참여 약정서
조합원별 재활용 의무량 및 회수의무량
자체 재활용시설의 명세(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의 경우만 해당)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그 밖에 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에서 정하는공제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이를 인가해야 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목적과 사업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지 여부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조합원수와 재활용 의무량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다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명칭이 구별되는지 여부
※ 환경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해야 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2.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공제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1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변경인가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정관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체 재활용시설의 내용(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만 해당)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관하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부분을 준용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4조).
분담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담금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용의 기준을 고려하여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2항).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의 기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에 드는 비용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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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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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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