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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재활용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의무사업자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재활용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항).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법인의 정관(목적·사업범위·조합원 및 분담금,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참여 약정서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자체 재활용시설의 명세(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의 경우만 해당)
재활용의무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부분을 준용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분담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활용의무사업자의 분담금 납부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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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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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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