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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재활용제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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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재활용제도 개요
- 폐기물 발생억제, 분리수거ㆍ재사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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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발생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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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분리수거ㆍ재사용 촉진
- 분야별 재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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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의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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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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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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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형연료제품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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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자동차 재활용업자
-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국가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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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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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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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재활용 촉진 대책
| 자원재활용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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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인 폐기물부담금을 매년 부과ㆍ징수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않는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게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여 징수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않는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게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여 징수합니다.
폐기물부담금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징수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38조제2항).※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 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 및 금속캔·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 부동액(「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부동액만 해당) 껌 1회용 기저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을 말함). 다만, 합성수지 섬유제품은 제외됩니다. 폐기물부담금 감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재료·용기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재료·용기의 견본품 플라스틱제품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및 그 포장재√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가 제조하는 플라스틱제품
√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양이 금액 기준으로 미화 9만달러 미만인 플라스틱제품
√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이 1만㎏ 이하인 사업자가 제조한 제품
√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3톤 이하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
√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
√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군수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획득한 차량
√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
√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항공기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항공기√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관리하는 철도차량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관리하는 철도차량√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1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혈관내튜브·카테터, 비이식형혈관접속용기구, 직접주입용의약품주입용기구, 진공채혈관, 채혈세트, 1회용 주사침 및 1회용 채혈침
√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
√ 환경부장관과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이행방법을 정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을 포함)가 제조한 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이행방법을 정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을 포함)가 제조한 제품 폐기물부담금 징수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 징수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3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징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12조제4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12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19조제3항에 따른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19조제4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 제6653호 부칙 제3조에 따른 예치금의 부과·징수 및 반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입업자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정산 및 반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 등의 조사·확인 및 폐기물부담금 차액의 납부고지 제조업자의 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제조업자는 다음 서류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실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함) 결산보고서 등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플라스틱제품 및 그 포장재의 경우에는 합성수지투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 한국환경공단은 제출받은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실적에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부담금산정지수를 곱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산정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부담금산정지수는 최초의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담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껌’의 경우에는 부담금산정지수를 1로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한국환경공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해당 제조업자에게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해야 하며,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제조업자는 해당 연도 5월 20일까지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4항·제5항).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加算金)을 부과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 독촉을 받은 자가 위의 기간까지 폐기물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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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폐기물부담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제품출고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시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한 사업자는 총 4기분에 걸쳐 제1기분은 해당 연도 5월 20일까지, 제2기분은 해당 연도 7월 20일까지, 제3기분은 해당 연도 9월 20일까지, 제4기분은 해당 연도 11월 2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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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제조업자는 다음 서류를 매년 3월 말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출고 실적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함) 결산보고서 등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 수입승인서 또는 수입신고서의 사본)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플라스틱제품 및 그 포장재의 경우에는 합성수지투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함) 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 산정 수입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폐기물부담금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여부 확인 시 제출하는 수입수량에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부담금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부담금산정지수는 최초의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담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껌’의 경우에는 부담금산정지수를 1로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수입업자의 전년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수입횟수가 연간 50회 이상인 경우에는 월별로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받은 후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 정산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재료·용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출하여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제품·재료·용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지 않게 되거나 수출하게 되어 폐기물부담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수입업자 폐기물부담금 반환청구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수입 내용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폐기물부담금 납부영수증 사본
이의신청 폐기물부담금의 이의신청 폐기물부담금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제1항). 폐기물부담금의 용도 폐기물부담금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폐기물 줄이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및 처리 지원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 및 비축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폐기물부담금(가산금을 포함) 또는 재활용부과금(가산금을 포함)의 징수비용 교부 그 밖에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재활용부과금 재활용부과금의 부과·징수 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않는 경우 재활용 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않은 수량에 재활용단위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하여 징수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재활용 의무량 미이행률 5% 이하: 재활용단위비용 × 재활용 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않은 수량 × 15/100 가산 재활용 의무량 미이행률 5% 초과 15% 이하:재활용단위비용 × 재활용 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않은 수량 × 20/100 가산 재활용 의무량 미이행률 15% 초과 30% 이하:재활용단위비용 × 재활용 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않은 수량 × 25/100 가산 재활용 의무량 미이행률 30% 초과:재활용단위비용 × 재활용 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않은 수량 × 30/100 가산※ 재활용부과금 산정 예시
1. 재활용 의무량이 100kg인 우유회사가 종이팩의 재활용 의무량 100kg 전량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재활용 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않은 수량(100kg) × 종이팩의 재활용기준비용(185원) × 재활용비용산정지수(1.1816)】 + 가산금액(【】안의 계산금액 × 30%) = 100 × 185 × 1.1816 × 1.3 = 28,410원2. 재활용 의무량이 1000kg인 우유회사가 종이팩의 재활용 의무량 1000kg 중 100kg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재활용 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않은 수량(100kg) × 종이팩의 재활용기준비용(185원) × 재활용비용산정지수(1.1816)】 + 가산금액(【】안의 계산금액 × 20%) = 100 × 185 × 1.1816 × 1.2 = 26,230원 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加算金)을 부과하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고,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제4항).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의신청 재활용부담금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제1항제4호).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재활용부과금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폐기물 줄이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및 처리 지원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 및 비축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폐기물부담금(가산금을 포함) 또는 재활용부과금(가산금을 포함)의 징수비용 교부 그 밖에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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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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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