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자원재활용제도

목차

하위 메뉴

자원재활용제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자원재활용 관련 법제
「폐기물관리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목적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조).
폐기물재활용신고
폐기물재활용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46조).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발생 억제
정부는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제품의 재활용과 관련하여 제조자 등이 스스로 자원순환성 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는 등 제품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의2).
일정 제품의 제조자 등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음식점이나 백화점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 등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한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일정 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나(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재료·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함)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폐기물부담금을 부과·징수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재사용 촉진 등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국가는 재활용가능자원에 대해 분리수거 지침을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3조).
제품의 제조자 등은 유통된 제품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제품이나 부품을 회수하여 새로운 제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이행계획에 따라 제품 및 포장재를 재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8조 제19조).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는 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5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품·포장재별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국가는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거나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부터 제34조의9까지).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고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조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이 높은 중금속 등과 같은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을 지켜야 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의 재질·구조개선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재질·구조를 개선하려는 경우 안전성과 내구성 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4조).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의 재활용
전기·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다음의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서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전자제품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또는 수입액이 3억원 이상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자신이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하거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회수 및 인계·재활용해야 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전단 및 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자동차 폐차업자,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법령에 정해진 재활용 방법과 기준에 따라 제품을 재활용해야 합니다(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6조).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등의 재활용에 관한 영업(이하 "폐자동차재활용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의 시설을 갖추어 다음의 업종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전단, 제32조제2항「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파쇄재활용업 : 자동차폐차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을 부수어 재활용하는 영업
파쇄잔재물재활용업 : 파쇄재활용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파쇄잔재물을 재활용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하는 영업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처리에 관한 영업(이하 "폐가스류처리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규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시책 마련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재활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2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처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과 수급에 관한 정보관리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 건설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품질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재활용 통계조사를 실시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건설업자에게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및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게 해야 한다(규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8조제1항 본문 및 규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제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규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중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또는 환경표지의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제품(규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규제「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단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도서지역 등 지역의 특성으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자원재활용제도 개요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자원재활용제도 개요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자원재활용제도 개요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