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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재활용에 대한 책무
국가, 사업자, 국민은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이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자원순환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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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는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수립한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자원순환에 관한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하는 시책에 협력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 등’이라 함)는 원재료 및 제품 등이 폐기물이 되는 것을 억제하고, 폐기물이 되는 경우에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사업자는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제품을 많이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재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국민의 책무
국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고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하는 조치에 협력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자원순환에 관한 계획의 수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원순환기본계획
환경부장관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의 촉진 등에 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자원순환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10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
자원순환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2항).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기본방침과 추진목표에 대한 사항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대한 사항
순환이용의 활성화와 폐기물의 처분에 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 분담에 대한 사항
기본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확보계획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
√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 자원순환시설 확충 및 자원순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수입 폐기물의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 순환자원 및 재활용제품의 보급 및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 자원순환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홍보 및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시행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시행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전년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소관 사항에 대한 연도별 자원순환 추진전략
소관 사항에 대한 연도별 자원순환 추진전략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소관 사항에 대한 연도별 자원순환 추진전략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시·도지사가 수립·시행하는 시행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
관계 중앙행정기과느이 장이 수립·시행하는 시행계획에 해당하는 사항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대한 사항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환경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4항).
자원순환집행계획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6항).
집행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7항).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소속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관할 시·군·구의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위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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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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