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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재활용에 대한 책무
국가, 사업자, 국민은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이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자원순환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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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자원순환기본법」 제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자원순환기본법」 제5조제2항).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자원의 투입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공정 및 제품의 재질·구조 등을 개선하여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원료·재료·용기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야 합니다(「자원순환기본법」 제6조제1항).
사업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순환이용하거나, 폐기물을 종류별·용도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원순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쉽게 순환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자원순환기본법」 제6조제2항).
사업자는 처분대상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자원순환기본법」 제6조제3항).
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耐久年限)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자원순환기본법」 제7조제1항).
모든 국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자원순환기본법」 제7조제2항).
자원순환에 관한 계획의 수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원순환기본계획
환경부장관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의 촉진 등에 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자원순환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10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
자원순환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2항 및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기본방침과 추진목표에 대한 사항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대한 사항
순환이용의 활성화와 폐기물의 처분에 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 분담에 대한 사항
기본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확보계획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
√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 자원순환시설 확충 및 자원순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수입 폐기물의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 순환자원 및 재활용제품의 보급 및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 자원순환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홍보 및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시행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시행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전년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소관 사항에 대한 연도별 자원순환 추진전략
소관 사항에 대한 연도별 자원순환 추진전략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소관 사항에 대한 연도별 자원순환 추진전략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시·도지사가 수립·시행하는 시행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
관계 중앙행정기과느이 장이 수립·시행하는 시행계획에 해당하는 사항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대한 사항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환경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4항).
자원순환집행계획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6항).
집행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7항).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소속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관할 시·군·구의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위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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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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