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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원산지증명서란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관세양허대상인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와 일반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되는데, 관세양허대상 원산지증명서는 다시 일반특혜관세(GSP),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협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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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란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88호, 2015. 12. 31. 발령, 2016. 1. 1. 시행) 제1-3조제1항].
원산지기준
원산지기준이란 해당 수출물품의 수출국을 원산지국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제1-3조제2항).
일반적으로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기준이란 수출물품의 원자재 전량이 수출국 내에서 획득, 제조, 가공된 경우로 수출국이 원산지 국가가 되는 기준을 말합니다(「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제1-3조제3항).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이란 수출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로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제1-3조제4항).
부가가치기준
부가가치기준이란 수출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제조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서, 적용하는 부가가치율은 각국에 따라 다릅니다(「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제1-3조제5항).
일반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상품목
관세양허대상이 아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제2-1조).
발급기관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입니다(「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제1-7조).
원산지증명서 신청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자동화발급의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제2-3조).
NEGO 계산서 1부(발급일자 소급의 경우에 한함)
신용장(계약서)사본 1부(신용장에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수출신고필증 등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류(발급기관장이 요청한 경우에 한함)
원산지증명서 발급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는 원본 1부와 부본 2부(발급기관 보관용, 신청자 보관용)를 발행하고 신청인이 증빙을 제출할 경우 부본을 추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제2-5조).
일반특혜관세(GSP)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특혜관세(GSP)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 GSP)란 개도국의 수출확대 및 공업화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농수산품 및 공산품을 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할 경우 아무런 조건없이 무관세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특혜대우를 말합니다(한국무역협회-무역정보-무역용어).
일반특혜관세는 일반적, 무차별적, 비상호주의적인 특혜관세제도를 의미합니다.
일반특혜관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수출품이 공여국(수입국)의 일반특혜관세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수입업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대상품목
각 일반특혜관세 공여국(수입국)에서 정한 일반특혜관세 대상품목에 한합니다(「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제3-1조).
공여국별 원산지기준
가공공정기준
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발생시켜 주는 공정이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로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가공공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입원자재와 수출품 간의 HS 4단위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제3-2조제1항제2호).
가공공정기준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나라: 노르웨이(「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제3-2조제1항제1호).
부가가치기준
부가가치기준 공여국은 일반적으로 수출품의 공장도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제품 수출국에서 부가한 가치의 비율에 따라 원산지기준을 결정합니다(「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제3-2조제2항제2호).
부가가치기준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나라: 캐나다, 뉴질랜드 및 러시아 등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제3-2조제2항).
√ 캐나다: 수출국에서 6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
√ 뉴질랜드: 수출국에서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
√ 러시아: 수입원재료의 가격이 본선인도(FOB)가격 기준 완제품가격의 50%이하일 것
원산지증명서 신청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제3-3조).
GSP원산지증명서(「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별표 2의1 및 별표 2의5) 3부
선적내용이 명시된 상업송장 및 수출신고필증 사본
수출신고필증 원본(필요한 확인을 한 후에는 신청자에게 반환)
원산지증명서 발급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는 원본 1부와 부본 2부(발급기관 보관용, 신청자 보관용)를 발행합니다(「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제3-5조).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GATT)수출품의 원산지증명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GATT(General Agreement of Tariffs and Trade)
GATT(General Agreement of Tariffs and Trade)는 세계 각국의 관세를 인하하고 세계무역의 모든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 또는 폐지함으로써 무차별, 호혜의 자유무역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국제적인 무역협정을 말합니다.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협정의 대상국가
관세양허협정의 대상 국가는 브라질, 칠레, 이집트, 그리스,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파키스탄, 스페인, 튀니지, 터키, 유고(12개국)입니다.
※ 관세양허(關稅讓許)란 국가 간 관세·무역협상에서 협상 당사국이 특정 품목의 관세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부과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말합니다.
대상품목
대상품목은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협정 대상국가에서 정한 국가별 관세양허품목입니다(「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제4-1조).
※ 원산지 인정기준은 대상국가별로 다릅니다. 원산지 기준은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별표 3의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신청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제4-3조).
선적내용이 명시된 상업송장 및 수출신고필증 사본
수출신고필증 원본(필요한 확인을 한 후에는 신청자에게 반환)
원산지증명서 발급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송부할 원본 1부와 부본 2부(발급기관 보관용, 신청자 보관용)를 발행합니다(「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제4-5조).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 APTA 협정)에 의한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APTA 협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이란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중국 등 6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 간의 특혜 무역협정을 말합니다.
대상품목
대상품목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의 협정국가에서 정한 국가별 관세양허품목입니다(「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제5-1조).
공동 원산지기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은 종전의 각 국가별 원산지규정을 폐지하고 공동 원산지규정을 적용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제5-2조).
부가가치기준
√ 수출물품의 본선인도가격(FOB)을 기준으로 45%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된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인정합니다.
√ 협정국 간의 역내 생산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 누적비율이 60%이상 발생 시 관세양허 대상품목으로 인정하고, 최종 수출국을 원산지 국가로 인정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신청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제5-3조).
APTA 원산지증명서(「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별표 4의1) 3부
선적내용이 명시된 상업송장 및 수출신고필증 사본
수출신고필증 원본(필요한 확인을 한 후에는 신청자에게 반환)
원산지증명서 발급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송부할 원본 1부와 부본 2부(발급기관 보관용, 신청자 보관용)를 발행합니다(「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제5-5조).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 GSTP)에 의한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란 개발도상국 상호 간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를 위한 개도국 간 특혜 무역협정을 말합니다.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의 참가국은 한국, 브라질 외에 인도,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모로코, 이집트, 쿠바 등이 있습니다.
대상품목
대상품목은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관한 협정의 참가 국가에서 정한 국가별 관세양허품목입니다(「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제6-1조제1항).
원산지기준
부가가치기준
협정국 이외의 수입물품이 투입된 수출품의 경우, 수출물품의 본선인도가격(FOB)을 기준으로 50%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된 국가를 원산지국으로 인정합니다(「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제6-2조제1항).
협정국의 특혜대우를 받을 수 있는 수입물품이 투입된 경우, 수출물품의 본선인도가격(FOB)을 기준으로 40%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된 국가를 원산지국으로 인정합니다(「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제6-2조제2항).
수입물품의 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제6-2조제3항).
√ 해당 물품이 수입되는 시점의 확인 가능한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가격
√ 국내에서 해당 물품을 취득할 경우 취득 시 지불가격
원산지증명서 신청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제6-3조).
선적내용이 명시된 상업송장 및 수출신고필증 사본
수출신고필증 원본(필요한 확인을 한 후에는 신청자에게 반환)
원산지증명서 발급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송부할 원본 1부와 부본 2부(발급기관 보관용, 신청자 보관용)를 발행합니다(「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제6-5조).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에 의한 관세양허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유무역협정(FTA)
자유무역협정(FTA)은 특정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을 말합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어 발효 중인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칠레
√ 싱가포르
√ EFTA(유럽자유무역염합):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총 4개국
√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총 10개국
√ 인도
대상품목
대상품목은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수출물품 중 대한민국 정부와 상대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양허한 품목입니다(「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제7-1조).
원산지기준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은 상대국과의 협정(원산지규정)과 그 부속서 및 규칙에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제7-2조).
원산지증명서 신청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협정에서 각각 정한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제7-3조).
원산지증명서 발급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송부할 원본 1부와 부본 2부(발급기관 보관용, 신청자 보관용)를 발행합니다(「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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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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