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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Ⅰ(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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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신고
폐기물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하고, 이를 수출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함유 물질에 따라 수출허가 또는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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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하수구에 괴는 진흙),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수출 통제를 받는 유해폐기물
1.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 통제를 받는 유해폐기물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함)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협약」 제11조에 따른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수입 및 국내 경유(이하 “수출입 등”이라 한다)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 「협약」 부속서 1 또는 부속서 8에서 정한 폐기물로서 부속서 3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
√ 「협약」 부속서 2에서 정한 폐기물
√ 「협약」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협약」 제11조에 따라 우리나라가 협약사무국에 통보하거나 통보받은 폐기물
2. 수출입관리폐기물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중 위 1.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외 폐기물로서 수출·수입의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말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 및 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 수출입규제폐기물 및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품목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 고시 제2017-188호, 2017. 10. 19. 발령·시행)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출입규제폐기물수출허가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가신청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출서류
수출입규제폐기물의수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1부씩제출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1호).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수출입규제폐기물의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가 표시된 국내운반계약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 발행한 수출입규제폐기물의시험성적서
※ 수출폐기물의 시험성적서는 폐기물 분석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규제「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보건환경연구원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 시험·분석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시험의뢰절차는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시험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정·고시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 국립환경과학원-정보마당-특정분석기관지정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괄수출의 경우 수출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로 수출량이 기재된 포괄수출계획서
※ 포괄수출이란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같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국내의 같은세관 및 수입국의 같은세관을 통해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 폐기물수출허가수수료는 해당 폐기물의 본선인도가격(FOB)÷ 1,000 이며,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아 첨부하면 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수입국 또는 경유국에서 요구하는 경우 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증서
허가기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기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국내에서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폐기물이 수입국의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 필요한 경우
동의요청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수출허가신청의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주무관청에 수입 또는 경유에 대한 동의를 요청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본문 및 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다만, 수출허가 신청자가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수입 또는 경유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의를 요청하지 않습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동의없이 허가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수입국 및 경유국의 동의 없이 수출입규제폐기물의수출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단서및 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
경유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서 경유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경유동의 요청에 대한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60일(경유국이 협정에 가입한 국가인 경우에는 30일)이내에 경유국의 회신이 없는 때
√ 경유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경유동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접수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경우 최초로 경유동의 요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로 합니다.
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서 수입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입동의 요청에 대한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국의 회신이 없는 때
√ 수입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입동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접수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경우 최초로 수입동의 요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로 합니다.
수출허가서 교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5일 이내에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를 발급해야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6항 전단).
수입국 또는 경유국으로부터 수입 또는 경유동의서를 접수한 경우
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른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동의가 없는 경우
수출이동서류의 작성 및 신고
수출입규제폐기물의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폐기물을 수출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수출입규제폐기물 미수출신고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에 수출이동서류를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위 신고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1호).
수출실적보고서 제출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폐기물의 수출실적보고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1호서식)를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해당 허가기관의 장에게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
허가취소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환경부장관이 수출허가 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기간을 정해 해당 폐기물의 반입을 명하거나 적정한 방법으로 관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
수출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이 허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된 경우
수출이동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이 경우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호).
수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가 수출이동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이 경우 수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호).
환경부장관이 수출허가 시 지정하거나 제한한 선적·하역항구 또는 선적·하역구역을 위반한 경우
※ 이 경우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
반입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 이 경우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호).
관계 공무원이 사무소나 사업장, 보세구역에 출입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이 경우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호).
위반 시 제재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호).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제출서류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1부씩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수출가격이 본선 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나 주문서 사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획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
※ 수출폐기물의 분석결과서는 폐기물 분석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보건환경연구원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 시험·분석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시험의뢰절차는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시험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정·고시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 국립환경과학원-정보마당-특정분석기관지정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괄수출의 경우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로 수출량이 기재된 수출계획서
※ 포괄수출이란 일정기간동안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동일한 폐기물을 국내의 동일한 세관 및 수입국의 동일한 세관을 통해 동일인에게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
수출신고증명서교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수출신고를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의4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 전단).
수출실적보고서 제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를 한 자는 매년 폐기물의 수출실적보고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1호서식)를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해당 신고기관의 장에게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규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
※ < Allbaro 수출입폐기물포탈시스템 > 에서는 폐기물 수출입제도, 자가판정, 관할 환경청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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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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