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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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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개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보험급여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평균임금의 증감,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산정 특례,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보험급여의 최고 보상기준 및 최저 보상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평균임금
산업재해보상 산업재해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5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 평균임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임금』콘텐츠의 <임금의 정의-통상임금과 평균임금-평균임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통상임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임금』콘텐츠의 <임금의 정의-통상임금과 평균임금-통상임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수습 사용 중인 기간(규제「근로기준법」 제35조제5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규제「근로기준법」 제46조)
출산전후휴가 기간(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규제「근로기준법」 제78조)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 다만,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지 않습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평균임금의 증감
근로복지공단은 다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보험급여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시켜 보험급여를 산정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평균임금의 증감은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신청을 받아 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 평균임금의 증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평균임금의 증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일용근로자는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가 일용근로자의 실제 근로소득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용근로자의 일당에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본문, 제24조제1항제1호).
※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고 있는 기간이나 잠복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그 기간 동안 임금 수준이 저하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평균임금을 고시하거나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라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
※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의 최고 보상기준 및 최저 보상기준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근로자의 보험급여 수준을 조정하여 근로자간 보험급여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함)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평균임금의 증감에 의한 평균임금,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를 초과하면 그 1.8배를 평균임금으로 하고,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보다 적으면 그 2분의 1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본문).
※ 보험급여의 최고 보상기준 및 최저 보상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보험급여의 최고 보상기준 및 최저 보상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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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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