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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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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개관
“직업재활급여”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장해급여자(이하, “장해급여자”라 함)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훈련비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원활한 재활을 위해 직업재활급여 외에도 재활사례관리, 의료재활 지원(후유증상관리), 창업 지원, 사회재활 지원, 생활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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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급여의 의의
“직업재활급여”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장해급여자(이하, “장해급여자”라 함)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훈련비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
직업재활급여의 종류
직업재활급여의 종류는 ①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비용, 직업훈련수당과 ②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가 있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
※ 직업재활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직장복귀지원금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재활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활사례관리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의 원만한 직업복귀 또는 사회복귀를 위해 재활사례관리가 필요한 산재근로자를 재활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직업평가, 재활사례관리계획 수립, 재활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재활사례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재활사례관리규정」 제2조제1호).
재활사례관리는 [기초상담 재활사례관리대상 선정 직업평가 사례관리계획수립 직업복귀 및 사회복귀 사후관리]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재활사례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재활사례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업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근로자의 자립기반 구축 등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명의로 점포를 임차하여 산재근로자에게 운영하도록 하는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제1항제2호 및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068호, 2018. 5. 11. 발령·시행) 제38조].
※ 산재근로자에 대한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업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재활 지원(후유증상관리)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보상을 받은 후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합병증 등 증상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합병증 및 후유증상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
※ 합병증 및 후유증상 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의료재활 지원(합병증 및 후유증상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상담, 희망찾기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 재활스포츠, 취미활동반, 지역사회자원 연계, 산재근로자 멘토링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92조,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077호, 2018. 6. 28 . 발령·시행) 제1조 및 제2조].
※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재활스포츠 지원, 취미활동반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회생활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과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그리고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제1항제2호 및 「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987호 2016. 12. 26. 발령 2017. 3. 1. 시행) 제1조 및 제3조].
※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과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그리고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대부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생활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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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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