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장해급여 개관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장해급여청구서에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등 장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을 결정하여, 해당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장해급여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해급여의 의의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
장해급여의 지급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해급여의 지급요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4호).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5호).
장해급여의 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해급여의 청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치유된 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장해급여청구서에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등 장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044호, 2017. 12. 27. 발령 2018. 1. 10. 시행) 제17조제1항,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 장해급여 청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장해급여의 청구 및 지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의 판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해등급의 판정
장해등급 기준은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14단계의 등급이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별표 6).
※ 장해등급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해등급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해등급의 판정의 기본원칙과 세부 기준 및 판정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해등급의 판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합니다. 다만, 장해계열이 다른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 장해등급의 조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해등급의 조정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의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해급여의 지급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급여표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제3항 본문 및 별표 2).
※ 장해급여의 지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해급여의 지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장해부위에 장해정도가 심해진 경우에는 가중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금액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연금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급액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4항).
※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하여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1항·제2항).
※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 및 장해등급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해등급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제2항 전단).
※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장해급여 개관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장해급여 개관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장해급여 개관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