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인권침해

목차

하위 메뉴

인권침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 사회안전/범죄 : 인권침해: 권리구제 헌법소원

    조회수: 8503건   추천수: 2743건

  •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인권침해를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 헌법소원 청구기간
    ☞ 권리구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기본권 침해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났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 변호사 강제주의
    ☞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 헌법소원심판
    ☞ 청구된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하고, 심판에 회부된 사건은 재판관 총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한 전원재판부에서 심판합니다.
    ◇ 인용결정의 효력
    ☞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에 따라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령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회복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인권침해 > 헌법재판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 권리구제 헌법소원 > 권리구제 헌법소원

관련법령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68조제1항, 제69조제1항, 제72조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권리구제 헌법소원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권리구제 헌법소원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권리구제 헌법소원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