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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인권침해: 구제방법

    조회수: 9484건   추천수: 2943건

  • 인권침해를 이유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습니다. 이후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합의권고, 수사의뢰,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 구제방법
    ☞ 합의권고
    -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해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구제조치 및 제도개선의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경우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다음 사항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 수사의뢰, 고발 및 징계 권고 등
    -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의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이나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조정
    - 당사자의 신청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으로 진정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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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 인권침해 등의 진정 > 일반인의 인권침해 등의 진정

  • 사회안전/범죄 : 인권침해: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

    조회수: 9728건   추천수: 3069건

  • 입사 시 외모로 인한 차별을 받았는데 인권침해를 구제받고 싶습니다.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및 방법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서(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및 홈페이지 포함), 구술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 제외)과 관련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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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 인권침해 등의 진정 > 일반인의 인권침해 등의 진정

관련법령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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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골목길
    2017.04.02
       댓글
    국민권익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의 직무유기와 인권유린등을 2014년 2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를 했는데 다음날 진정인이 취하를 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 취하를 시켰도 3.3일 각하 처분을 하며 진정인에게는 통지를 하지 않음 2016년 11월 2일 정보공개를 통해 허위공문서가 작성, 행사 되었다는 것을 인지 인권위에 진정을 했지만 인권위법 32조(진정원인 발생일이 1년이상 경과)에 의해 각하.현제 행정심판국에 취하청구를 했고 감사를 청구한 상태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해결이 안될것이라며 기다리라는 정치인의 조언이 있었으나 정치적인 해결이 아닌 법적인 해결을 원하지만 이 정권에서는 불가능 할듯 싶어 조언을 구함
  • 인생사 복잡
    2017.01.25
       댓글
    다름이 아니옵고 인터넷 다음 싸이트에 기초수급자 카페란곳이 있습니다. { http://cafe.daum.net/62831004 <==클릭한후 검색에서 글쓴이로 고정후 해일 로 검색 }
    보시면 해일이란 이름이 있는데 이런 표출하기 창피한 싸이트에 내본명을 사용한자가 있어 정중히 다른걸로 변경 요청을 하였는데 전혀 무시하고 수정을 하지않자 수정해달란 댓글을 달고 운영자한테 부탁을 하였는데 오히려 나를 정신병자 취급을 하면서 수정할수 없다고 하며 활동정지를 시켜 전혀 증거확보를 할수없어 탈퇴한 상태 이고 운영자가 초등학교나왔다고 강조하며 전화소통도 해결 되지 않습니다.더구나 이싸이트는 공연성이 아주 많은 싸이트로 수도권지역 모두가 가입되있는데다가 저도 한부모 가정으로 있고 가입자들이 본명을 알고있는 회원도 많을 것이므로 더욱 개인 인권 침해피해로 잠을 못이루고 있으므로 이런사건은 어찌해야 그 닉네임달고있는자를 처벌할수 있을까요? 작은일 같지만 개인에겐 치명적인 괴로움으로 시달리고 있으니 부디 간절한 해법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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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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