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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사장이 공장내부에 직원들 모르게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직원들의 동태를 촬영한 경우 처벌규정이 있나요
    • 촬영 영상정보의 활용 여하 등에 따라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초상권침해로 인한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직접적인 형사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CCTV로 공장내부 상태파악 목적이 아니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카메라 등 이용촬영)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단순히 영상만 촬영되는 CCTV가 아닌, 대화내용까지 녹음되는 속칭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화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 16조 제1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화성동부경찰서 (☏ 031-371-8324)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주니
    2019.08.05
       댓글
    학교 복도에 cctv를 설치 하는 것이 사생활 침헤가 되나요?
  • 쮸쮸
    2017.11.09
       댓글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지인 분이 식당을 하는데 영업을 마치는 상황이지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해서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자리에 제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동영상을(머리를 묶어 주거나 안아주는 모습등)무려 33분 짜리 동영상을 찍어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에게 전달되어 친정식구들 까지 모두 정신적인 피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배우자가 식당 주인에게 동영상을 찍어주면 주인의 남자관계를 폭로하지 않겠다고...그런 거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 두사람 처벌 가능할까 해서 조심스럽게 문의 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외한이라 이른시간에 죄송합니다.
  • 신세바리
    2017.06.16
       댓글
    조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제방에 드려오실때 할머니나 할아버지께서 노크도 없이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언제는 옷을 가라입고 있는데 문을 열으셔서 놀란적이 있는데 이건 사생활 침해인가요?
  • 《눈깔》
    2016.10.10
       댓글
    친구가 저 몰래 저를 찍고 동영상을우리반친구들에게 보여준것도 인권침해 예 해당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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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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