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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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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위자료】
사건명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위자료】
판시사항 1. 초상권이 「대한민국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지 여부

2.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정당화되는지 여부

3. 초상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4.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촬영한 행위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2.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3.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는바,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4.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촬영한 행위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쮸쮸
    2017.11.09
       댓글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지인 분이 식당을 하는데 영업을 마치는 상황이지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해서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자리에 제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동영상을(머리를 묶어 주거나 안아주는 모습등)무려 33분 짜리 동영상을 찍어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에게 전달되어 친정식구들 까지 모두 정신적인 피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배우자가 식당 주인에게 동영상을 찍어주면 주인의 남자관계를 폭로하지 않겠다고...그런 거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 두사람 처벌 가능할까 해서 조심스럽게 문의 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외한이라 이른시간에 죄송합니다.
  • 신세바리
    2017.06.16
       댓글
    조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제방에 드려오실때 할머니나 할아버지께서 노크도 없이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언제는 옷을 가라입고 있는데 문을 열으셔서 놀란적이 있는데 이건 사생활 침해인가요?
  • 《눈깔》
    2016.10.10
       댓글
    친구가 저 몰래 저를 찍고 동영상을우리반친구들에게 보여준것도 인권침해 예 해당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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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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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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