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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인권침해: 통신의 자유 침해

    조회수: 8270건   추천수: 2566건

  • 저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이 식당에서 저와 친구의 대화내용을 도청해 녹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네, 인권침해 중 통신의 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
    ◇ 근거
    ☞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라며 식당 내부에 CCTV 및 도청장치를 설치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녹화한 행위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053 판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인권침해 > 인권침해 유형 > 사생활의 자유 침해 > 사생활의 자유 침해 사례

관련법령

「대한민국헌법」제18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0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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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쮸쮸
    2017.11.09
       댓글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지인 분이 식당을 하는데 영업을 마치는 상황이지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해서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자리에 제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동영상을(머리를 묶어 주거나 안아주는 모습등)무려 33분 짜리 동영상을 찍어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에게 전달되어 친정식구들 까지 모두 정신적인 피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배우자가 식당 주인에게 동영상을 찍어주면 주인의 남자관계를 폭로하지 않겠다고...그런 거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 두사람 처벌 가능할까 해서 조심스럽게 문의 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외한이라 이른시간에 죄송합니다.
  • 신세바리
    2017.06.16
       댓글
    조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제방에 드려오실때 할머니나 할아버지께서 노크도 없이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언제는 옷을 가라입고 있는데 문을 열으셔서 놀란적이 있는데 이건 사생활 침해인가요?
  • 《눈깔》
    2016.10.10
       댓글
    친구가 저 몰래 저를 찍고 동영상을우리반친구들에게 보여준것도 인권침해 예 해당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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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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