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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인권침해: 통신의 자유 침해

    조회수: 9895건   추천수: 3059건

  • 저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이 식당에서 저와 친구의 대화내용을 도청해 녹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네, 인권침해 중 통신의 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
    ◇ 근거
    ☞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라며 식당 내부에 CCTV 및 도청장치를 설치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녹화한 행위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053 판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인권침해 > 인권침해 유형 > 사생활의 자유 침해 > 사생활의 자유 침해 사례

관련법령

「대한민국헌법」제18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0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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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caris
    2019.10.08
       댓글
    친한 관계는 아니고 학원에서 교육자와 피교육자간 정해진 시간동안 공적인 교육만이 이루어진 관계입니다.(공적 장소에서 공적일 외 따로 만난적도 없음) 피교육자는 여성(유부녀지만 예상이 이혼이나 별거중인듯함))분이신데 교육자분에게 관심을 보여 공사간 선을 분명히 그엇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생활 부분을 어디서 그렇게 수집을 했는데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를 가지고 상대를 괴롭힙니다. 수준이 스토커 수준입니다. 물론 상대가 알아낸 정보가 전혀 아닌 정보도 있고 맞는 정보도 있는데 문제는 친하지 않고 싶은 공적 사람인데 혼자만이 사적으로 접근하면서 헛소문도 내고 아무튼 개인적인 사생활을 알아내서 그걸 확인이라도 하듯 질문을 던지는 식입니다.(다른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을 안쓰다가 도가 지나치니 이젠 너무 스트레스인데 이거 처리할수 있는 법적 처리 방법이 있는지요??
  • 주니
    2019.08.05
       댓글
    학교 복도에 cctv를 설치 하는 것이 사생활 침헤가 되나요?
  • 쮸쮸
    2017.11.09
       댓글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지인 분이 식당을 하는데 영업을 마치는 상황이지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해서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자리에 제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동영상을(머리를 묶어 주거나 안아주는 모습등)무려 33분 짜리 동영상을 찍어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에게 전달되어 친정식구들 까지 모두 정신적인 피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배우자가 식당 주인에게 동영상을 찍어주면 주인의 남자관계를 폭로하지 않겠다고...그런 거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 두사람 처벌 가능할까 해서 조심스럽게 문의 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외한이라 이른시간에 죄송합니다.
  • 신세바리
    2017.06.16
       댓글
    조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제방에 드려오실때 할머니나 할아버지께서 노크도 없이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언제는 옷을 가라입고 있는데 문을 열으셔서 놀란적이 있는데 이건 사생활 침해인가요?
  • 《눈깔》
    2016.10.10
       댓글
    친구가 저 몰래 저를 찍고 동영상을우리반친구들에게 보여준것도 인권침해 예 해당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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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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