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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인권침해: 평등권 침해

    조회수: 8613건   추천수: 2642건

  • 저는 남자인데 간호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선발조건의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이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네, 인권침해 중 평등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근거
    ☞ 신체가 노출되는 진료 및 치료에서 일반적으로 여성 환자들은 남성간호사 보다 여성간호사를 더 선호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 ① 채용 예정 업무에서 대장 내시경 또는 자궁암 검진과 관련된 업무는 전체 업무에 비해 많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진정인이 남성간호사를 꺼려하는 여성 환자를 배려하고 싶다면 위와 같은 검사 시 여성간호사에게 검사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 ② 또한 향후 종합검진 수요가 확대되어 종합검진 업무를 전담할 간호사를 채용할 경우에도 기존에 해왔던 간호사들의 부서이동, 업무 재배치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업무를 여성간호사가 담당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얼마든지 성차별 없이 우수 인력을 채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남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됩니다(인권위 2008.1. 28. 07진차654).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인권침해 > 인권침해 유형 > 평등권 침해 > 평등권 침해 사례

관련법령

「대한민국헌법」제11조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4호

인권위 2008.1. 28. 07진차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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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궁금해요
    2018.09.27
       댓글
    학생 신분에 맞게 평등권 침해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기관의 구제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2016.05.25
       댓글
    저는만14세남자인데,동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소리를 듣고 지원을 햇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근로기준법'상 만15세가 되지않으면 아르바이트를 할수없고, 아르바이트를 꼭하고 싶으면 학교교장선생님과 부모님의사인을 받아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직인허증을 신청하여 발급하여서 오라고 사장님이 하셧습니다.... 그런데 취직인허증이라는게 알아보니깐 정말 까다롭고 절차도 너무 많습니다..그리고 저는 이게만15세미만인 사람들의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는것이 평등권과 노동을 할권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생각이 듭니다...
    제의견과 같이 침해한다는 근거(위헌)와 반대의견 침해하지않는다(합헌) 두가지 관련법령을 써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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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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