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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 구제 개관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 및 이를 알고 있는 사람, ② 법인, 단체 또는 사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대한민국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은 다른 법률에 더 이상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형사절차에서 구금을 당한 사람이 재판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아닌 사인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은 사람 및 침해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수사기관(경찰 및 검찰)에 고소ㆍ고발하여 인권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진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서(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및 홈페이지 포함), 구술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및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국가인권위원회 규칙 제100호, 2018. 8. 27. 발령·시행) 제6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 제외)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해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절차도 >
인권침해가 있을시 인권상담을 시작으로 진정접수, 사건조사, 위원회의결, 당사자통보에 이르기까지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처리절차도
조정
조정제도는 진정접수 단계 또는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해 조정을 통해 당사자간의 합의로 자발적 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상담·진정·민원-조정제도안내).
헌법재판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권리구제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하 ‘권리구제 헌법소원’이라 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권리구제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단서).
헌법소원 절차
< 헌법소원 절차도 >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시, 청구서가 접수되어 심판에 회부되고, 종국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절차도
사인(私人)에 의한 인권침해 구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인(私人)에 의한 인권침해 구제
인권침해는 국가기관 등 공권력에 의해 많이 이루어져왔고 주된 관심사였지만 최근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도 널리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제방법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고소·고발 등
국가기관 등이 아닌 사인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받은 피해자 및 그 외의 고소권자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소권자와 범인이 아닌 사람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발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고소·고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 콘텐츠의< 수사단계-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고소·고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검사가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면 그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재판장은 공판준비가 완료되면 공판기일을 지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 전단 및 제267조제1항).
법원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심리하며, 변론을 종결한 기일이나 따로 지정한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합니다(「형사소송법」 제275조제1항 및 제318조의4제1항).
판결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참조 및 제374조 참조).
※ 형사재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 콘텐츠의 < 형사소송단계-공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및 국가배상 청구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사소송 등
사인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은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과 가해자가 피해의 배상에 대해 합의한 경우에는 더 이상의 민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만약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이 합의금을 받고도 민사절차를 진행하면 합의서를 증거로 민사절차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의 치료비, 위자료 등의 청구권이 인정되었으나 가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 청구 및 형사보상 청구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형사절차에서 구금을 당한 사람이 재판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장애는안돼
    2016.08.24
       댓글
    저는 인천구치소 수감 중인 이호신의 아내입니다 여기에 글을 올리게 된건 제 남편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알고 싶어서입니다.
    남편은 작년 6월 1일 사고로 비골, 고관절, 무릎, 발, 얼굴 등 온 몸에 골절이 생겨 여러 번의 수술을 받고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심했습니다. 치료 중에 천골 쪽에 척수결핵까지 생겨서 독한 약을 많이 복용했고 결핵 때문에 뼈가 녹아 주저앉아 신경을 누르고 있어 견인치료와 도수치료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수감되기 전 2-3개월만이라도 뼈가 자리 잡을 때까지만이라도 집행을 미뤄달라고 병원에서도 요청을 했지만 수용되지 않았고 남편은 그대로 구치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아직 녹았던 뼈가 굳어지지 않아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뼈가 굳어지면서 잘못 자리를 잡아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구치소에서는 어떠한 치료도 없고 CT만 한번 찍고는 통증에 대한 진통제만 처방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기존에 결핵약도 양이 많은데 나중에 처방받은 진통제까지 같이 섞어서 하루치를 한번에 준다고 합니다. 끼니별로 먹는 약이 다른데 그걸 나눠서 달라고 해도 아무런 답이 없이 하루 한번 30알이 넘는 알약을 한번에 주고 있어서 약 먹는게 부담스럽고 중복되는 약은 나눠서 달라고 해도 그런것까지 해 줄 수 없다고 하면서 그냥 먹으라 하니까 본인은 약 모양을 보고는 무슨 약인지 몰라서 그냥 먹으려니 약이 너무 많아서 약 먹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정형외과 치료 좀 받게 도와달라고 해도 “야, 내가 봐서 알아?” 라고 한다며 인간 취급은커녕 환자로도 취급을 안 해주고 여기 구치소 안에 2200명이라고 다 봐 줄 수 없다고만 한답니다.
    2200명이 모두 환자는 아닐텐데 꾀병도 아니고 아직도 혼자 거동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지금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인데 비록 잘못이 있어 수감되기는 했지만 정당한 치료는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지금 많이 반성하고 편지 보낼 때마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한다고 그 안에서 열심히 매일매일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활의 의지가 확실하고 본인이 노력하려고 애쓰는데 교정기관에서 그 노력을 무시하고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교정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치료가 더 우선이지 않을까요 그 정도의 인권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9개월의 수감생활이 남았는데 남편이 사회에서처럼 충분한 치료는 아니더라도 장애가 남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치료는 받기를 원합니다. 정상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나라에서 장애를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인천 구치소에서 치료 받는게 어려우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교도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다른 교도소로 이감이라도 원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정당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십시오. 출소 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랑스럽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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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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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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