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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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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란 무엇인가요?

  • 인권침해 | 01 인권침해의 의의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Q. 인권침해란 무엇인가요?
  •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권의 종류 「대한민국헌법」은 또한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명확히 규정하여 보장하고 있습니다.
  • 인권의 제한 인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 인권침해 인권침해란 적법한 인권 제한이 아닌, 법으로 보장하거나 국제법으로 인정하는 인권을 침해 또는 차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인권침해를 당한 당사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헌법재판소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인권침해」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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