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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권유 대행인
금융투자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인에게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제외한 투자권유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투자권유를 위탁받은 자는 등록 전에는 투자권유를 해서는 안됩니다.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에게 투자권유(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는 제외함)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에 관한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람이 아닐 것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협회가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교육을 마칠 것(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함)에서 시행하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의 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협회에서 시행하는 투자운용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개인으로서 보험모집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 함)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등록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투자권유를 위탁받은 자는 등록 전에는 투자권유를 해서는 안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이를 위반하여 투자권유를 위탁받은 자가 등록 전에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제7호).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위탁받은 자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등록업무가 협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협회를 말함)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
금융투자업자는 위의 등록신청에 따라 등록된 자(이하 “투자권유대행인”이라 함)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해서는 안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제8호).
투자권유대행인의 영업 시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투자권유대행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
1. 위탁한 금융투자업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받는 행위
3.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위탁받은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하는 행위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투자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나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탁받는 행위 등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위
위 금지행위를 위반해 위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제6호).
투자권유대행인의 대행사실 고지의무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를 대행할 때 투자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하며, 자신이 투자권유대행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투자자에게 내보여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8-16호, 2018.6.29. 발령·시행) 제4-10제2항].
투자권유를 위탁한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투자권유를 위탁한 금융투자업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받지 못하며, 금융투자업자가 이를 직접 받는다는 사실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사항
√ 투자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실
√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탁받을 수 없다는 사실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에 거래에 관한 정보는 금융투자업자가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책임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융투자업자의 책임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한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정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2조제4항).
이를 위반하여 투자권유대행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23호).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할 때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집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항).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

 

 Q.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도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하게 투자자 정보를 확인해야 하나요?

 

 A. 투자권유대행인도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하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자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투자자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적합성원칙). 또한, 금융투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원본손실 가능성, 수수료 등에 대해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설명의무). 다만, 투자권유대행인은 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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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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