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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자(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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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천만원을 1년만기 MMF에 가입하였으나 청약종목란에 다른 사람의 필체로 “조기상환△△△”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 펀드는 만기도 3년인바, 신청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 펀드에 가입된 것이고, 1년이내 운용되는 상품을 원한다고 하였음에도 판매직원은 고객 성향을 적정하게 파악하지 않고 위험도가 높은 만기 3년의 금융상품을 권유하여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신청인은 부당권유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융민원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1조 내지 제57조에 의해 금융감독원 소관사항으로 금융감독원으로 이첩되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분쟁조정사례를 안내하오니, 이를 보시고 자세한 상담은 금융민원센터 ☏1332(휴대폰 통화시 02-1332)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2007. 6. 5. 결정 제2007-44호)

      < 중 략 >

      다. 위원회의 판단

      ◆ 본건의 쟁점은 펀드의 임의가입 및 펀드 판매시 부당권유 여부라 할 것임
      (1) 펀드 임의가입 여부

      □ 신청인은 천만원을 1년만기 MMF에 가입하고 동 종목이 기재된 통장을 교부받았으나, 상품청약서의 청약종목란에 다른 사람의 필체로 “조기상환△△△”라고 기재되어 신청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 펀드에 가입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으로 보아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 2007.3.19. 우리원에서 작성된 신청인과 판매직원에 대한 문답서(이하 “문답서”라 함) 2~3면을 보면, 2005.11.15. 판매직원이 향후 판매될 예정인 △△△ 펀드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동펀드의 출시일정표와 지점에서 만든 설명자료를 교부하였음을 신청인이 인정하고 있다는 점

      ◦ 2005.11.28. 신청인과 판매직원 사이의 통화내용에 대한 녹취록에 따르면, 판매직원이 2005.11.15.에 미리 작성해둔 청약서로 △△△ 펀드의 가입처리를 하고, 이후 시간이 될 때 신청인이 지점에 나와 통장을 정리하기로 하였다는 점

      (2) 펀드의 부당권유 여부

      □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방법이나 투자계획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특별한 고수익 상품이라는 점만을 강조하면서 수익증권의 매입을 적극 권유한 경우, 고객보호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함(대법원 2003.7.11.선고 2001다11802 판결)
      □신청인은 1년이내 운용되는 상품을 원한다고 하였음에도 판매직원이 위험성이 높은 만기 3년의 금융상품을 부당하게 권유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으로 보아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 문답서 3면을 보면, “6개월 단위로 평가하여 조기상환이 안되면 연장하여 전부 6번 기회를 준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펀드전체기간 중 두 종목 주가가 모두 시초가 대비 40% 초과하락한 적이 없으면 원금수준을 유지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라는 담당직원의 진술에 대해 신청인이 “저는 비슷한 얘기를 들었으나 6개월에서 1년이내에 환매가 가능한 상품을 원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판매직원이 설명자료를 제공한 사실도 신청인이 인정하고 있어 △△△ 펀드의 기본구조에 대한 설명이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달리 판매직원이 부당하게 동 펀드 가입을 적극 권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 2005.11.28. 신청인과 판매직원 사이의 통화내용에 대한 녹취록에 따르면, 두종목이 15%이하로 빠질 가능성이 있냐는 신청인의 질문에 대해 판매직원이 “가능성은 6개월 정도 상환된다고 보는데, 만에 하나 빠지게 되면 그냥 손해보고 끝나는게 아니고 6개월 뒤에 또 기회를 6개월마다 기회를 계속 드리거든요”라고 대답하면서 “그러니까 중간에 돈이 필요한 것만 아니면은 괜찮은 것 같애요”라고 하자 신청인이 “아니고”라고 대답하고 있어, △△△ 펀드의 만기가 3년임을 신청인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동 펀드의 가입이후 피신청인은 총 3회에 걸쳐 신청인에게 자산운용보고서(수익발생 구조등을 기재하고 있음)를 발송하였으며, 신청인도 수령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함.

      • 콘텐츠 분류 : 자산운용
      • 정부기관 : 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2-2056-8000)
    • 담당직원은 원금 손해가 없는 상품에만 투자해 왔다는 본인의 투자성향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 없이 혼합펀드를 판매하였으며, 이후 혼합펀드의 기준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추가 판매를 하였고, 보유기간 중 펀드의 손실에 대해 본인이 문의하자 3개월이 지나면 원금이 회복될 것이니 믿고 기다리라고 하여 손실을 더욱 확대시켰는바, 피신청인은 담당직원의 위법행위에 따른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융민원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1조 내지 제57조에 의해 금융감독원 소관사항으로 금융감독원으로 이첩되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분쟁조정사례를 안내하오니, 이를 보시고 자세한 상담은 금융민원센터 ☏1332(휴대폰 통화시 02-1332)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2008. 2. 12. 결정 제2008-4호)

      < 중 략 >
      다. 위원회 판단

      ◆ 본건의 쟁점은 담당직원이 펀드 판매시 설명의무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부당하게 환매보류를 권유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펀드 판매시 설명의무등 위반 여부

      □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신탁상품의 매입을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특성과 주요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때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투자 대상인 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 경험과 능력 및 기관투자자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다51057)

      ◦ 판매직원의 권유행위가 수익증권의 매입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고객의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여 투자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나 고객에게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행위가 됨(대법원 97다47989)

      □ 신청인은 담당직원이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아 펀드에 가입하였으며, 이후에도 혼합펀드의 기준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을 알려주지 않아 추가 가입을 하여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으로 보아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 신청인은 1995년부터 계속 피신청인과 거래를 하면서 MMF 뿐만 아니라 채권형 펀드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다수 있으며, 분쟁조정 신청서에서도 “이윤이 많이 남는 상품을 직원이 권유해도 원금손해를 볼까봐 15년 동안 항상 안전한 세금우대나 MMF에 거래를 해왔습니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신청인과 담당직원에 대하여 2007.10.30. 우리원에서 작성한 문답서 제5면을 보면, 신청인은 2006년 6월과 9월 혼합펀드의 가입권유를 받았으나 가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마이너스가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입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2007.5.29. 신청인과 담당직원 사이의 대화에 대한 녹취록 제47면을 보면, MMF에 있는 돈을 모두 혼합펀드로 옮기는게 어떻냐는 담당직원의 질문에 신청인은 불안해서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펀드의 특성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혼합펀드 가입시 작성된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를 보면, 신청인은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있으며, 투자목적기재서에는 “원금보장을 고려하나 투자수익율이 더 중요하다”에 체크하였고, 혼합펀드 가입 후에는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달리 담당직원의 위법행위에 의해 신청인이 동 펀드에 가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 2007.5.29. 신청인과 담당직원 사이의 대화에 대한 녹취록에 따르면, 신청인은 혼합펀드의 수익률이 MMF의 수익률 보다 높음을 확인한 후 먼저 추가로 동 펀드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07.5.22. 혼합펀드의 기준가격이 1,000으로 조정된 후 28일은 998.83을, 29일은 999.04을 기록하고 있어 29일 당시에는 기준가격의 하락세가 시작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담당직원이 혼합펀드에 발생된 위험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곤란하다는 점

      (2) 부당한 환매보류 권유 여부

      □ 2007.7.10. 신청인과 담당직원 사이의 대화에 대한 녹취록을 보면, 담당직원이 신청인에게 “뭐냐면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MMF 이자율보다 이게 높으실 거예요” 또는 “3개월이 지나면 항상 수익률이 높았으니까 당연히 높으니까, 그리고 현재 잘 나오고 있으니까 넣어드리려고 얘기를 했죠.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때, 그런데 지금은 좀 변동성이 있어서 좀 빠지네요. 근데 또 놔두면 이게 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염려하실 필요 없이 가지고 계시면 되요”라는 진술을 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담당직원이 시장상황과 손실의 발생 원인 및 원금의 손실 가능성 등을 설명하면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함께 한 것으로 보아, 이는 부당한 환매보류 권유라기 보다는 혼합펀드의 향후 전망에 대한 단순한 의견 제시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3) 결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 콘텐츠 분류 : 자산운용
      • 정부기관 : 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2-2056-8000)
    • 담당직원은 원금 손실이 없는 상품이나 기존의 상품과 같은 안정적인 상품을 추천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금 손실 여부, 수익 및 손실구조 등 펀드의 특성과 위험성에 대한 설명 없이 펀드를 판매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담당직원의 위법행위에 따른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융민원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1조 내지 제57조에 의해 금융감독원 소관사항으로 금융감독원으로 이첩되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분쟁조정사례를 안내하오니, 이를 보시고 자세한 상담은 금융민원센터 ☏1332(휴대폰 통화시 02-1332)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8-51호

      < 중 략 >
      다. 위원회 판단

      ◆ 본건의 쟁점은 담당직원의 펀드 판매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부당권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펀드 판매시 설명의무 위반 등 부당권유 여부

      □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신탁상품의 매입을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특성과 주요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때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투자 대상인 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 경험과 능력 및 기관투자자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다51057판결)

      ◦ 판매직원의 권유행위가 수익증권의 매입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고객의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여 투자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나 고객에게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행위가 됨(대법원 97다47989)

      □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때, 담당직원은 신청인에게 펀드의 수익 및 손실구조 등 펀드의 주요특징에 대해 설명한 바 없이 부당하게 펀드가입을 권유한 것이라고 할 것임

      ◦ 신청인이 펀드투자경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원본손실을 중시하여 주식투자는 하지 아니하였고, 주로 채권형펀드 위주로 투자하였으며, 동 펀드 가입시에도 기존의 아시아 채권펀드와 같은 것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은 펀드가입시 원금손실여부 및 안정성과 위험도를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신청인과 담당직원에 대하여 2007.2.1. 우리원에서 작성한 문답서 제7면을 보면, 계좌개설신청서/신규입금표에 기재사항을 담당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은 펀드가입서류 중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설명확인서를 분실사유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2) 손해배상액 산정

      (가) 손해금액

      □신청인의 손해금액은 2005.3.4. 계좌개설시 입금액 56,000,000원에서 2008.3.4. 출금액 31,293,007원을 차감한 금액 24,706,993원이라 할 것임

      (나) 과실상계

      □ 신청인이 종래 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점, 주소변경 등 고객정보변경을 소홀히 하여 자산운용보고서등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투자하여 투자손실을 스스로 부담함이 원칙으로 원본손실이 없거나 안정적인 펀드를 구하였다면 적어도 담당직원에게 동 펀드의 특성 및 거래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하여 자기재산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60% 과실상계를 함이 타당함

      * 신청인은 2005.7.4. 서울 강북구 번동에서 우이동으로 전입하였음에도 2006.10.16. 고객주소변경을 등록함으로 인해 그 사이에 분기별로 발송된 자산운용보고서를 받지 못하여 원금 손실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2005.12월 보고서의 경우 원금손실여부에 관해 +3.47의 수익률이 기재되어 있음

      (3) 결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금액 24,706,993원에서 신청인의 과실 60%를 상계한 나머지 금액 9,882,797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어 이를 인용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함
      • 콘텐츠 분류 : 자산운용
      • 정부기관 : 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2-2156-8000)
    • 담당직원이 펀드가입 권유시 절대 손해 볼 일이 없고 집을 팔아서라도 보장한다는 등 부당하게 펀드 가입을 권유하였고, ○○○ 명의 펀드의 경우, 담당직원이 신청인이 기가입한 채권형 펀드를 임의로 해지하고 가입시킨 것임가입 이후에도 신청인의 환매요구시, 담당직원이 원금보장 등을 약속하고 환매를 거부하여 손실을 입음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융민원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1조 내지 제57조에 의해 금융감독원 소관사항으로 금융감독원으로 이첩되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분쟁조정사례를 안내하오니, 이를 보시고 자세한 상담은 금융민원센터 ☏1332(휴대폰 통화시 02-1332)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09. 2. 10.
      조정번호 : 제2009-12호
      < 중 략 >

      다. 위원회 판단

      ◆ 본건의 쟁점은 펀드가입 부당권유 및 부당한 환매보류 권유여부라 할 것임

      (1) 펀드가입 부당권유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신탁상품의 매입을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특성과 주요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대법원 2003다51057판결),

      거래 경위와 방법, 고객의 투자상황, 고객의 증권투자경험 및 지식의 정도 거래의 위험도 및 그 설명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수익증권의 매입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여 투자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에 해당되거나 고객에게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경우에는 위법하다 할 것임(대법원 97다47989판결)

      □신청인은 담당직원이 부당하게 펀드가입을 권유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담당직원이 부당하게 펀드가입을 권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신청인은 기존에 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고, 기존에 가입한 펀드도 채권형 펀드에 한정되지 않고 주식형, ELF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기상환 및 중도환매 한 경험도 있는 점


      ◦ 신청인이 이전에 ELF 가입시, 손실 및 수익구조에 대한 설명을 받고 있는 점

      ◦ 신청인이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에 자필서명하고 있으며, 녹취록상 신청인 주장과 같이 담당직원이 펀드가입권유시 원본보장 등 적극적인 부당권유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 각 펀드의 가입경위를 보면, ○○○ 명의의 경우, 기가입한 ‘파생2호, 4호’를 조기상환 받아 가입하였고, 다만 ○○○ 명의의 경우, 신청인은 담당직원이 기존 펀드를 임의로 중도해지하고 가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설령 기존펀드를 임의해지 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본건 펀드에 가입하여 임의해지를 추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2) 부당한 환매보류 권유 여부

      □거래의 중단을 요청하는 고객에게 수익보전 등을 약속하며 계속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은 거래의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대법원 94다38199판결),

      ◦ 신청인은 2008.8.5. 담당직원에게 ○○○ 명의 계좌에 대한 환매의사를 표시한 이후, 거듭하여 환매의사를 표시하였는 바,
      녹취록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거듭된 환매 의사표시에 대한 담당직원의 대응은 향후 전망에 대한 단순한 의견표시를 넘은 단정적인 환매보류 권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금, 수익보장을 약속하며 환매보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임
      (3) 손해배상액 산정

      (가) 손해금액

      ◦ 신청인의 손해금액은 신청인이 ○○○ 계좌에 대해 최초 환매의사를 표시한 2008.8.5.을 기준으로 한 환매예상금액 93,598,418원에서 실제환매시 출금액 52,024,888원을 차감한 41,573,530원이라 할 것임

      (나) 과실상계

      ◦ 신청인이 종래 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점,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투자하여 투자손실을 스스로 부담함이 원칙으로 신청인 스스로 펀드의 환매를 결정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40% 과실상계를 함이 타당함

      (3) 결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금액 41,573,530원에서 신청인의 과실 40%를 상계한 나머지 금액 24,944,118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어 이를 인용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 콘텐츠 분류 : 자산운용
      • 정부기관 : 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2-2156-8000)
    • 동일한 계좌에서 동일한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적립식, 임의식 투자)에도 투자설명서 교부 및 설명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전 법규에 따라 동일 계좌에서 이미 매입한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한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투자설명서 교부의무는 생략됩니다.

      자본시장법상(제47조) 투자설명서 설명의무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만큼, 동일 계좌에서 이미 매입한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한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매입하는 경우(적립식, 임의식)로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同 설명의무는 생략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자산운용
      • 정부기관 : 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 02-2156-9897)
    • 동일한 계좌에서 동일한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적립식, 임의식 투자)에도 자본시장법상의 적합성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46조에 따른 적합성 원칙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최초 집합투자증권 취득시 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투자의 경우라면,

       

      동일 계좌에서 이미 매입한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한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매입하는 경우(적립식, 임의식)로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동 절차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자산운용
      • 정부기관 : 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 02-2156-9895)
    • □ 은행이, 자신이 발행한 채권을 영업점에서 직접 투자자에게 판매할 때 적합성원칙 등을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ㅇ 적합성 원칙 등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 자신이 발행한 채권을 투자위험도에 따라 분류해야 하는지 여부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은행이 채권을 발행하여 영업점에서 직접 판매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ㅇ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시에 적용되는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등은 적용되지 않음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자본시장
      • 정부기관 : 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 02-2156-9878)
    •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일반투자자(‘정보미제공 고객’)를 상대로 비상장증권, 관리종목지정증권, 고위험채무증권 투자 또는 신용거래, 파생상품거래 등 ‘투자위험이 큰 증권투자나 거래’에 대한 투자권유를 금지하고 있는 바 ㅇ ‘정보미제공 고객’에 대하여 ‘투자위험이 큰 증권투자나 거래’ 외에 모든 투자권유가 금지되는지?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46조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여야 하는 바,

      ㅇ ‘정보미제공 고객’에 대해서는 투자권유를 할 수 있는 법상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투자위험이 큰 증권투자나 거래’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투자권유가 불가능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자본시장
      • 정부기관 : 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 02-2156-987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금융투자 상품 설명의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상품 내용과 위험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이 형식적 설명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명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도록 하고 투자자를 오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중요사항의 설명에 허위나 누락이 없도록 할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설명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금융투자회사에게 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자본시장
      • 정부기관 : 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 02-2156-9878)
    • 신청인은 ELS 펀드에 대해 판매직원으로부터 단순히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라는 소개만 받았을 뿐 동 펀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고 가입을 하게 되었으며, 동 펀드는 “ELS는 원금을 보장한다”는 정부의 지침에 반하는 상품인바, 동 펀드 가입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함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융민원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1조 내지 제57조에 의해 금융감독원 소관사항으로 금융감독원으로 이첩되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분쟁조정사례를 안내하오니, 이를 보시고 자세한 상담은 금융민원센터 ☏1332(휴대폰 통화시 02-1332)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2006.5.9. 결정 2006-21)

      < 중 략 >

      다. 위원회의 판단

      ◆ 본건의 쟁점은 펀드 판매시 피신청인의 판매직원이 상품에 대한 설명등 고객보호의무를 다 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고객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여부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신탁상품의 매입을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투자 대상인 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 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11802 판결)

      □ ELS 펀드 가입시 판매직원의 상품설명 내용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판매직원이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 신청인 甲은 1993년부터 본인과 신청인 乙의 명의로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펀드 상품 및 MMF 등에 투자한 경험*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02년에는 주식형펀드에 투자하여 손실(총 5,709,356원)을 본 경험도 2회 있는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펀드의 특성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 다만, 실제 신청인 1. 명의의 펀드거래는 모두 부인인 丙이 하였으며, 본건 ELS 펀드 가입시에도 담당직원과의 상담은 丙이 하였고, 신청인 甲은 본인 명의의 가입서만 작성하였으며, 신청인 乙 명의의 가입서는 丙이 대리로 작성하였음

      ◦ ELS 펀드 가입시 작성된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를 보면 “본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고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신청인 甲이 자필로 기재하고 있다는 점

      ◦ 본건 관련 사실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 제5~6면을 보면, 丙은 “그래프 같은 한 장의 종이를 보여주면서 직원이 1,100포인트, 850지수 등을 이야기 하길래 제가 말을 중간에 끊고 저는 그런것 잘 모르겠으니까 원금만 보존이 되는 상품이면 해달라고 하니까”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 피신청인이 작성한 丙과의 문답서 제2면을 보면, 丙은 “피민원인(직원)이 상품요약서를 보여주며, 동 상품에 대한 설명 및 주가지수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하였으나 본인은 잘 모르니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는 것만 가입해 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담당직원이 운용계획서등을 통해 설명을 한 사실 자체는 신청인도 인정하고 있다는 점

      ◦ 동 펀드의 가입이후 피신청인은 총 3회에 걸쳐 신청인에게 자산운용보고서(만기의 수익발생 구조등을 기재하고 있음)를 발송하였으며, 신청인도 수령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2) 불법한 상품 구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성립여부

      □ 신청인은 2003.10.29.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등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에 따르면 주식투자연계증권(ELS)을 주가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원금은 반드시 돌려주며, 주가지수가 상승한 경우에는 원금에 더하여 주가지수상승분의 일정부분(예 : 80%)을 원금과 함께 돌려주는 상품이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정부지침을 어기고 잘못 예측된 상품을 신청인에게 판매하여 손실을 입혔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의 종합대책 안내문은 간접투자를 활성화 함으로써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을 억제하여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공지한 것일 뿐, 구체적인 ELS 상품의 구조나 ELS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에 대하여 법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더욱이 피신청인은 본건 ELS 펀드를 판매한 회사에 불과하여 신청인의 위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임

      (3) 결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함.

      • 콘텐츠 분류 : 자산운용
      • 정부기관 : 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2-2156-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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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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