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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서울고법 2009.8.21, 자, 2009라997, 결정 : 확정]
사건명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서울고법 2009.8.21, 자, 2009라997, 결정 : 확정]
판시사항 [1] 통화옵션계약 중 계약의 기본구조에 관한 약관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통화옵션계약에서 은행이 받는 마진(은행이 취득하는 옵션의 이론가와 고객이 취득하는 옵션의 이론가의 차액 상당액)의 규모가 계약금액 총액 대비 0.3% 부터 0.8% 까지인 사정만으로 쌍방의 옵션 가치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통화옵션계약 체결 후 환율 및 환율의 내재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하여 그 계약의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할 경우 고객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보는 점이 인정되지만, 외환거래 규모가 큰 수출기업과 은행인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당시 환율 내지 환율변동성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된다는 점을 계약의 기초로 삼았다거나 나아가 그에 관한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고객에게 신의칙상 해지권이나 계약변경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통화옵션계약 체결 과정에서 은행에게 요구되는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의 내용

[5] 은행이 통화옵션계약 체결 과정에서 적합성의 원칙이나 설명의무, 사후적 고객보호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고객의 해지권 또는 이행거절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통화옵션계약 중 계약의 기본구조에 관한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는데, 그 계약의 구조 자체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환율변동 상황에 따라 환헤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약관 조항이 고객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통화옵션계약에서 은행이 받는 마진(은행이 취득하는 옵션의 이론가와 고객이 취득하는 옵션의 이론가의 차액 상당액)의 규모가 계약금액 총액 대비 0.3% 부터 0.8% 까지인 사정만으로 쌍방의 옵션 가치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통화옵션계약 체결 후 환율 및 환율의 내재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하여 그 계약의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할 경우 고객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보는 점이 인정되지만, 외환거래 규모가 큰 수출기업과 은행인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당시 환율 내지 환율변동성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된다는 점을 계약의 기초로 삼았다거나 나아가 그에 관한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고객에게 신의칙상 해지권이나 계약변경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장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통화옵션계약은 외환시장의 거래원리, 환율 변동의 전망, 옵션가치의 평가 등 다양한 정보와 전문지식을 활용한 고도의 첨단 금융공학에 의해 개발된 새로운 형태의 계약으로서 환위험관리를 위한 금융상품일 뿐만 아니라 투자 내지 투기를 위한 금융상품으로도 기능할 수 있는데, 비전문가인 기업으로서는 이와 같은 복잡한 계약의 내용, 구조, 위험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자기의 책임하에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는 전문가로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의칙상 통화옵션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금융전문가인 은행은 거래상대방 기업의 거래 목적, 거래 경험, 위험선호의 정도, 재산상황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아야 할 의무(적합성의 원칙)가 있고, 상품의 특성, 위험도의 수준, 기업의 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품의 특성과 주요 내용 및 거래에 수반하는 위험을 기업에게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을 보호해야 할 의무(설명의무)가 있다.

[5] 통화옵션계약 체결과정에서 요구되는 적합성의 원칙이나 설명의무는 은행이 전문가로서 비전문가인 고객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차원에서 신의칙상 부수적으로 인정되는 성질의 것이므로, 계약 체결에서 주된 부분에 관하여 쌍방의 의사합치가 있고, 위와 같은 의무 위반이 실질적으로 기망에 해당하여 고객이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어떤 착오를 일으켰다고 평가할 수 없는 이상, 위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부수적 의무 위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체결의 과정이 신의칙에 위반하여 계약이 무효라거나 계약 자체의 해지나 이행거절권이 인정될 수는 없다. 그리고 당사자가 계약의 주된 내용을 이해하여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이상 일반적으로 계약의 부수적 의무로서 사후적 고객보호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역시 계약에서 직접 도출되는 주된 의무가 아니며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일 뿐이므로 위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손해배상금[서울중앙지법 2009.6.23, 선고, 2008가합99578, 판결 : 항소]
사건명   손해배상금[서울중앙지법 2009.6.23, 선고, 2008가합99578, 판결 : 항소]
판시사항 은행원들이 펀드가입을 권유하면서 고위험ㆍ고수익의 장외파생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위 행위는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은행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은행원들이 펀드가입을 권유하면서 고위험ㆍ고수익의 장외파생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펀드의 고수익성과 안전성만 강조하면서 운용방법이나 만기시 원금손실 가능성 등을 설명하지 않고 투자설명서의 제시ㆍ교부도 하지 않은 채, 장외파생상품과 연관된 투자상품에 관하여 문외한인 고객들을 상대로 펀드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행위는, 고객들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고객들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행위로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은행이 그 담당직원들의 사용자로서 고객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서울고법 2010.3.31, 선고, 2009나97606, 판결 : 상고]
사건명   손해배상[서울고법 2010.3.31, 선고, 2009나97606, 판결 : 상고]
판시사항 [1] 유니버설 보험 또는 변액 유니버설 보험에서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정도 및 위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2] 변액보험에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유니버설 보험 및 변액 유니버설 보험 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 등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4] 설명의무 또는 적합성의 원칙 등을 위반한 투자의 권유로 야기된 투자자의 과실이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사망보험금과 적립금을 포괄하는 생명보험의 일종인 유니버설 보험(Universal Life Insurance) 또는 변액보험과 유니버설 보험을 결합한 변액 유니버설 보험(Variable Universal Life Insurance)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일반 정액보험에 비하여 보험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보험기간이 장기간 또는 종신이며, 특히 변액보험은 정액보험과 달리 원금 손실의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계약자들은 보험자의 사회적 신뢰성을 믿고 가입하는 경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들이 이를 이해하여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자주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그 설명의 정도는 보험계약자의 나이ㆍ학력ㆍ지식ㆍ동종 보험에의 가입 경험 유무ㆍ판단능력 등에 기한 보험계약자의 이해도와 그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등에 따라 상대적이다. 한편, 보험자의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가입을 권유할 때에는 당해 보험상품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계약자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계약자를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2]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한 경우에는 고객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적합성의 원칙이 증권투자 또는 투자신탁의 영역에서 인정되어 온 것이기는 하나,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제135조제1항에서 변액보험을 위 법상의 투자신탁으로 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변액보험에도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3] 보험설계사가 유니버설 보험 및 변액 유니버설 보험 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위 각 보험의 내용이나 위험성, 투자수익률에 따른 해약환급금의 변동, 특히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원금 상당액에 이르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특히 변액보험에 관하여는 고율의 수익률을 전제로 보험내용을 설명함으로써 변액보험계약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보험계약자의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저해하였고, 이러한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 및 적합성 원칙의 위반 등 고객보호의무 위반행위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가 입은 손해(납입한 보험료 합계액과 수령한 해약환급금의 차액)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4] 교통사고의 경우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은 전혀 없고, 오로지 피해자의 신체적 법익 또는 경제적 가치만이 영구적으로 소실하는 이른바 “가치 감소 내지 소멸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함이 타당하나, 사기의 경우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재산 내지 경제적 이익이 가해자에게 이전되는 “가치 이전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한다면, 이는 결국 불법을 야기한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을 통하여 얻은 이익의 일부를 향유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또한, 설명의무 또는 적합성의 원칙 등을 위반한 투자의 권유는 투자자로 하여금 경솔하게 판단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투자자의 과실을 야기하는 속성을 가지는데, 이와 같이 야기된 투자자의 과실은 이른바 ‘획책된 과실´로서 권유자의 위법과 별도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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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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