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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개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투자자이며, 일반투자자는 전문투자자가 아닌 모든 투자자를 말합니다.
투자자의 구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참조).
전문투자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문투자자의 개념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투자자로서 다음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본문 및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항).
<전문투자자의 범위>
전문투자자의 범위

법률

시행령

일반투자자 

전환 가능성

국가

-

X

한국은행

-

X

주권상장

법인

 주권상장법인이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할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로 봄

금융기관

 은행[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혐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X

 금융투자업자(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함)

X

 증권금융회사

X

 종합금융회사

X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X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금중개회사

X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X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X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X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X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X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X

 위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X

그 밖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X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X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X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X

 금융투자협회

X

 한국예탁결제원

X

 한국거래소

X

금융감독원

X

 집합투자기구

X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X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X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신용보증기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은 제외함)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지방자치단체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는 50억원) 이상이고 그러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법인 또는 단체(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을 것)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이고, 금융투자업자에 계좌를 개설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개인(외국인은 제외함)으로서 금융위원회에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제출한 자(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을 것)로서 소득액 또는 재산가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외국인인 개인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인 개인(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및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함)은 제외함

 외국정부,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외국 중앙은행 등

X

 위의 내국인에 준하는 외국인: 해당 내국인이 일반투자자로 전환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름. 다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인 외국인(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및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함)은 제외함

일반투자자로 전환가능한 전문투자자
다만, 전문투자자 중 일정한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해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봅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단서 및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일반투자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투자자의 범위
“일반투자자”란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를 말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
금융투자업자의 일반투자자 확인의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에 대해 차등화된 행위규제를 적용하며, 전문투자자는 위험감수 능력이 있으므로 투자자 보호규제는 일반투자자에게 집중됩니다(기획재정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설명자료, 31면 참조).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도록 하는 고객파악의무(Know-your-customer-rule)는 일반투자자에게만 적용합니다.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도록 하는 규제(적합성의 원칙)는 일반투자자에게만 적용합니다.
투자권유 시 금융상품의 내용·위험에 대한 설명 의무는 일반 투자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유용한 법령정보

 

 Q1. 국내 증권시장과 해외 증권시장에 모두 주권을 상장한 국내 법인은 전문투자자인가요?

 

 A1. 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국내 증권시장과 해외 증권시장에 모두 주권을 상장한 국내 법인은 전문투자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장외파생상품 거래시에는 전문투자자 대우를 받겠다는 서면 의사 통지가 없는 한 일반투자자에 해당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

 

 Q2.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외국법인과 그 외국법인의 국내 현지법인 또는 지점은 전문투자자인가요?

 

 A2.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한 외국법인은 전문투자자에 해당합니다. 전문투자자인 외국법인의 국내 현지법인은 모회사인 외국법인과는 별개로 국내 현지법인을 기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전문투자자인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의 경우 본점인 외국법인을 기준으로 외국법인이 전문투자자인 경우 국내지점도 전문투자자로 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 시행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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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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