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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와 같은 의미를 갖는 상호의 사용이 제한되며, 투자광고가 금지됩니다.

금융투자업자는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서는 안되고, 투자자와 손실보전 등의 행위가 금지되며, 계약 시 투자계약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등 영업행위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금융투자업자의 신의성실의무 및 투자자이익 우선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의성실 및 투자자이익 우선의무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을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상호(商號)사용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융투자”문자 등의 사용금지 의무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금융투자”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financial investmen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함)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갖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함)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증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하는 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증권”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갖는 외국어문자로서 securities(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함)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갖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함)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의 증권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3조제1항에 따라 “증권”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갖는 위의 외국어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및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하는 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파생” 또는 “선물”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갖는 외국어문자로서 derivatives 또는 futures(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함)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갖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함)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및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3항)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집합투자”, “투자신탁” 또는 “자산운용”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collective investment, pooled investment, investment trust, unit trust 또는 asset managemen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함)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함)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투자신탁인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investment trus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투자자문”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investment advisory(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함)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함)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그러한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제5항 및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투자일임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투자일임”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discretionary investmen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함)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함)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제6항).
신탁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신탁”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trus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함)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함)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또는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는 자는 그 상호 중에 그러한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제7항 및 제7조제5항).
<제한되는 외국어 상호>
제한되는 외국어 상호

금융투자업자

제한되는 상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증권: security(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함),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함)

 √ 파생 또는 선물: derivatives 또는 futures(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함),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함)

집합투자업자

 √ collective investment, pooled investment, investment trust, unit trust 또는 asset managemen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함),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함)

투자자문업자

 √ investment advisory(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함),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함)

투자일임업자

 √ discretionary investmen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함),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함)

신탁업자

 √ trus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함),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함)

“금융투자” 문자 등의 사용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
위의 “금융투자” 문자 등의 사용금지 의무를 위반해 상호 중에 금융투자, 증권, 파생, 선물, 집합투자, 투자신탁,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 또는 신탁이라는 문자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제3호).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광고 규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융투자업자 외의 투자광고 금지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광고(이하 “투자광고”라 함)를 해서는 안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본문).
투자광고 금지의 예외자
다만, 협회와 금융투자업자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투자광고를 할 수 있으며, 증권의 발행인 또는 매출인은 그 증권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단서).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광고 유의사항
금융투자업자(위 투자광고 금지의 예외자를 포함)는 투자광고(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는 제외함)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그 밖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 및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1항).
1.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
2.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위의 1.의 설명을 듣고서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
3.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투자광고를 하는 자, 투자광고의 내용, 투자광고의 매체·크기·시간 등을 고려해 과거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을 표기하는 경우 투자광고 시점(또는 기간)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다는 내용 등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8-16호, 2018.6.29. 발령·시행) 제4-11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금융투자업자(위 투자광고 금지의 예외자를 포함)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하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집합투자증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사항을 투자광고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7조제3항).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 볼 것을 권고하는 내용
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포함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
금융투자업자(위 투자광고 금지의 예외자를 포함)는 투자광고를 할 때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7조제4항).
투자광고 금지 등 위반자에 대한 제재
위 투자광고 금지 또는 위 투자광고 유의사항을 위반해 투자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제8호).
금융투자업자의 이해상충 관리와 정보교류의 차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해상충의 관리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규제「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금융투자업자는 위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금융투자업자는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해서는 안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정보교류 등의 차단의무
금융투자업자는 그 영위하는 금융투자업(고유재산 운용업무를 포함함)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금융투자상품의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등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임원(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제외함) 및 직원을 겸직하게 하는 행위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를 사무공간이 벽이나 칸막이 등을 통해 공간적으로 분리되지 않거나, 출입문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등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3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그 밖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른 행위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 그 밖에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회사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금융투자상품의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등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임원(비상근감사는 제외함) 및 직원을 겸직하게 하거나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행위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를 사무공간이 벽이나 칸막이 등을 통해 공간적으로 분리되지 않거나, 출입문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등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3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 그 계열회사 또는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의 임직원과 그 금융투자업의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확인을 받지 않는 행위
정보교류차단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위 정보교류 등 차단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제4호·제5호).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
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제9호).
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미리 약속하는 행위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행위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위의 금지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제10호).
약관제정·변경 시의 신고의무 등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3항).
약관내용 중 투자자의 권리 또는 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표준약관(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과 관련하여 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표준이 되는 약관을 말함)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 금융투자협회의 표준약관
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은 금융투자협회 규정 중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규정 2018. 2. 22. 발령, 2018. 3. 1. 시행)의 별표 1부터 14까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약관의 내용이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이미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약관의 내용과 같은 경우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
금융위원회는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과 관련되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협회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에 의하여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제6항).
약관제정·변경 시의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제재
위의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약관제정·변경 시 신고를 하지 않고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자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9조제1항제24호·제25호).
위의 보고의무를 위반해 약관제정·변경 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9조제2항제4호).
수수료 부과기준의 공시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금융투자업자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할 때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제2항).
투자계약서류 발급 의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계약서류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및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항).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투자자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받을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미고시)
위의 투자계약서류 발급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투자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26호).
자료의 기록·유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영업에 관한 자료, 재무에 관한 자료, 업무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에 관한 자료 등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자료의 종류별로 일정 기간 동안 기록·유지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이러한 기록·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유지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제11호).
금융투자업자는 위에 따라 기록·유지해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
투자계약의 해제
금융투자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투자자문계약에 한함)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 및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2항).
위의 계약의 해제는 해당 계약의 해제를 하는 취지의 서면을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송부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9조제3항).
금융투자업자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계약의 해제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수수료, 보수, 그 밖에 해당 계약에 관하여 투자자가 지급해야 하는 대가로서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필요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등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해당 계약의 해제에 수반하는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9조제4항).
금융투자업자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계약과 관련한 대가를 미리 지급 받은 때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내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9조제5항).
투자계약 해제에 관한 위의 사항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9조제6항).
※ 일러두기
√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 시 영업행위 규칙과 관련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금융의 기능별 분류 투자자 투자자보호제도>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융투자업자의 손해배상 의무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약관·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함)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본문).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신의성실의무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이해상충 방지의무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정보교류차단 의무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불건전영업행위 금지의무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또는 제85조를 위반한 경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함께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해상충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함)로서 그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단서).
임원의 연대배상 책임
금융투자업자가 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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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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