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금융투자자(펀드)

목차

하위 메뉴

금융투자자(펀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금융투자업의 건전성 규제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금융투자업 고유업무와 겸영업무, 부수업무를 할 수 있으며,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금융투자업을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금융투자업자는 고유업무와 겸영업무, 부수업무에 대해 그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할 수 없습니다.

금융투자업자는 경영 및 재무건전성을 위해 영업용순자본을 일정금액 이상으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업무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업무 및 겸영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업무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서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3조).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함)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의 금융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 전단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2항·제3항·제4항·제5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한국은행법」, 「은행법」 등 금융관련법령에서 인가·허가·등록 등을 요하는 금융업무 중 「보험업법」 제91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업무 또는 보험중개사의 업무,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제8항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등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할 수 있도록 한 업무
3. 국가 또는 공공단체 업무의 대리
4. 투자자를 위해 그 투자자가 예탁한 투자자예탁금(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의 투자자예탁금을 말함)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업무
5. 그 밖에 그 금융업무를 하여도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5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금융업무(다만, 제4호의 업무는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제5호의 업무는 해당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제6호의 업무는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제7호 및 제8호의 업무는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만 해당함)
금융투자업자가 위에 따라 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위의 2.부터 5.까지의 업무를 하려는 때에는 그 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 후단).
위에 따라 신고를 하고 금융업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금융업무를 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9호).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위에 따라 신고를 하고 부수업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부수업무를 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9호).
금융위원회는 부수업무 신고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금융투자업의 경영에 따른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명의대여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금융투자업을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조).
이를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금융투자업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제3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규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범위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부수업무(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업무) 및 부수업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와 관련하여 그 금융투자업자가 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본문).
다만,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내부감사업무, 위험관리업무, 신용위험의 분석·평가업무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각 호의 업무[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미고시)는 제외함] 제삼자에게 위탁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단서).
이를 위반하여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있는 업무 등을 위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제4호).
금융투자업의 업무수탁자의 자격
위탁받는 업무가 본질적 업무[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투자매매·중개업 관련 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다만, 제6호나목 및 다목의 업무 중 채권추심업무 및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미고시)는 제외함)]인 경우 그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는 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전단).
업무를 위탁받는 자가 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소재한 국가에서 외국 금융감독기관의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아 위탁받으려는 금융투자업 또는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호에 따른 금융업무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후단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2항).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체결 방법과 절차
금융투자업자는 제삼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내용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수탁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사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2항).
√ 업무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위탁보수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업무위탁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 등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8-16호, 2018.6.29. 발령·시행) 제4-4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업무위탁 제한 및 시정명령
금융위원회는 위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업무수탁자의 재위탁 금지의무
위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제5항 본문).
다만, 투자자 보호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투자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전산관리·운영 업무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자의 동의를 받아 제삼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제5항 단서).
위의 업무수탁자의 재위탁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를 재위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제4호).
업무위탁에 대한 투자자 보호
금융투자업자는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계약서류 및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함)에 기재해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제8항).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를 위탁한 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자에게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정보 및 투자자가 맡긴 금전, 그 밖의 재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제6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제공하는 정보는 위탁한 업무와 관련한 정보일 것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할 것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수탁자의 정보이용에 관해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
금융투자업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지게 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제9항 및 「민법」 제756조는 제1항).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 및 재무건전성 규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무건전성 유지의무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다른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함),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증권 외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함)는 제외함]는 아래 1.의 합계액에서 2.의 합계액을 뺀 금액(이하 “영업용순자본”이라 함)을 금융투자업자의 자산 및 부채에 내재하거나 업무에 수반되는 위험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합계한 금액(이하 “총위험액”이라 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항).
1. 자본금·준비금, 유동자산에 설정한 대손충당금 등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금액
2. 고정자산, 선급금 등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금액
경영건전성 유지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함)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경영건전성기준(「금융투자업규정」 제8-41조)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체계를 구축·시행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자기자본비율, 그 밖의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유동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사항(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 외환건전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미고시)
※ “겸영금융투자업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자를 말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항 및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1. 「은행법」 제2조의 은행과 같은 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
2. 「보험업법」 제2조의 보험회사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
업무보고서 제출 및 공시 등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6개월간·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1항).
금융투자업자는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날부터 그 업무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공시서류를 1년간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금융투자업자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금융투자업자는 업무보고서 외에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업무보고서 제출 및 공시의무 등 위반에 대한 제재
위의 업무보고서 제출 및 공시의무 등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3호·제14호·제15호·제16호).
√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공시서류를 비치 또는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비치 또는 공시한 자
√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금융투자업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금융투자업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금융투자업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