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금융투자자(펀드)

목차

하위 메뉴

금융투자자(펀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증권
“증권”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증권의 개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 이라 함)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는 제외함)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편부터 제10편까지의 규정 중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함) 및 제178조·제17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봅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투자계약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이 표시된 증권(다만,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함)
증권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증권의 종류에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증권예탁증권이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채무증권
“채무증권”이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함), 기업어음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위의 “특수채증권”이란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위의 “기업어음증권”이란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약속어음을 말합니다. 기업어음증권은 기업의 위탁에 따라 그 지급대행을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어준 것으로서 기업어음증권이라는 문자가 인쇄된 어음용지를 사용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행”이라 함)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은행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함)
「은행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지분증권
“지분증권”이란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표시된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 용어해설
익명조합: “익명조합”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조합을 말합니다(「상법」 제78조).
수익증권
“수익증권”이란 금전계약신탁에 따른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의 수익증권, 집합투자기구 중 투자신탁에 따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
투자계약증권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1. 발행과 동시에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등에 대한 이자, 그 밖의 과실(果實)에 대하여만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된 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함)
3.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서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
4.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6. 그 밖에 위 1.부터 5.까지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금융투자상품(「상법」 제420조의2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및 「상법」 제516조의5에 따른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함)
위의 “기초자산”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
금융투자상품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함)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함)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증권예탁증권
“증권예탁증권”이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
※ 다만, 위의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증권으로 봅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9항).
※ 용어해설
증권예탁증권: 주식예탁증서(Depository Receipts, DR)라고도 합니다. 국내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외국인이 매입하려면 시차문제, 환전문제, 언어사용문제 등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해외투자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원주보관기관에 맡기고 이를 근거로 해외예탁기관(Depositary)이 발행하여 해외시장에서 유통시키는 것이 해외DR입니다(반대로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외국에 보관된 원주를 근거로 발행하는 것은 KDR이라고 함). DR은 발행되는 시장에 따라 ADR(American DR), EDR(European DR), GDR(Global DR) 등으로 구분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용어사전 참조>
<증권의 종류 정리>
증권의 종류 정리

명칭

정의

채무증권

지급청구권을 나타내는 것

국채, 지방채, 사채, 기업어음 등

지분증권

출자지분을 나타내는 것

주식, 신주인수권, 출자증권, 출자지분 등

수익증권

수익권을 나타내는 것

신탁 수익증권, 투자신탁 수익증권 등

투자계약

증권

이익을 기대하여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타인의 노력 결과에 따라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

비정형간접투자증권, 출자지분 등

파생결합

증권

기초자산의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되어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의 계약상의 권리

주식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환율연계증권, 역변동금리채 등

증권예탁

증권

증권의 예탁을 받은 자가 발행하는 증권

국내증권예탁증서(KDR), 외국증권예탁증서(GDR, ADR 등)

<출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통합법 설명회 자료, 6면>
※ 용어해설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 ELW): 주식 등의 자산을 미리 정한 만기에 미리 정해진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을 말합니다. 거래소가 요구하는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수 있고, 이 경우 일반투자자도 주식과 동일하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ELW는 적은 금액을 투자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식투자의 경우 주가가 하락하는 만큼 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지지만, ELW의 손실은 최초투자금액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주식은 만기가 없어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미래에 만회할 수 있지만, ELW는 만기가 정해져 있는 만큼 손실을 만회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irties, ELS): 상품의 투자수익률이 종합주가지수나 개별종목의 주가에 연동해 바뀔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통 주가가 오르면 수익률도 따라 오르는 것이 보통이지만, 반대로 오히려 수익률이 낮아지는 상품도 있습니다. 일반투자자들이 ELS라고 통칭하는 주가연계증권은 엄밀히 구분하면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주가연계증권(ELS, Equity Linked securities), 은행에서 발행하는 주가연계예금(ELD, Equity Linked Desosit), 자산운용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형태의 주가연계펀드(ELF : Equity Linked Fund)로 나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금융투자상품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금융투자상품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금융투자상품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