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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상품의 개요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투자상품의 종류에는 증권과 파생상품이 있으며 파생상품은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됩니다.
“금융투자상품”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이라 함)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①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금전 등의 총액②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함)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본문).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요소 4가지>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요소 4가지

구분

내용

목적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

금전 등의 지급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

계약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

위험

 그 권리의 취득을 위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

위의 “①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금전 등의 총액”에 다음의 금액은 제외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받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제4항에 따른 판매수수료, 그 밖에 용역의 대가로서 투자자, 그 밖의 고객이 지급하는 수수료
보험계약에 따른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미고시)
위의 “②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에 다음의 금액을 포함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6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수수료, 그 밖에 중도해지로 인해 투자자, 그 밖의 고객이 지급하는 해지수수료(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함)
각종세금
발행인 또는 거래상대방이 파산 또는 채무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처음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전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투자자, 그 밖의 고객이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금액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미고시)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에는 다음의 종류가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증권
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
<금융상품의 분류>
금융투자상품의 분류에 대한 설명
<출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통합법 설명회 자료 5면>
※ 비금융투자상품에는 은행예금과 보험 등이 있습니다. 다만, 투자성 있는 예금(예: 주가연계예금(ELD))과 보험(예: 변액보험) 등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참조).
※ 용어해설
주가연계예금(Equity Linked Deposit, ELD): 주가연계예금은 만기해지 시 원금이 보장되면서 주가지수 등 시장지수의 변동에 연동되어 금리가 결정되는 예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규가입 당시 금리가 확정되었던 기존의 정기예금과는 달리 만기에 지수변동률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변액보험: 변액보험은 변액보험자산의 운용성과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소비자에게 요구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용어사전 참조>
펀드의 금융투자상품 여부

펀드의 금융투자상품 여부

 

 Q. 펀드도 금융투자상품인가요?

 

 A. 펀드라는 용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합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회사(뮤츄얼펀드) 주식 등과 같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고 그 결과를 분배하는 금융상품으로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 교육자료>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되는 것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관리형신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수익권
위탁자(신탁계약에 따라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익자를 포함함)의 지시에 따라서만 신탁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지는 신탁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하여 보존행위 또는 그 신탁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개량 행위만을 하는 신탁
그 밖에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하더라도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것(「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 용어해설
양도성 예금증서(NCD : 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일종의 정기예금증서로서 유동성이 매우 높은 상품을 말합니다. 은행이 정기예금에 대하여 발행하는 무기명의 예금증서로 예금자는 이를 금융시장에서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습니다. 무기명이며 양도가 가능하지만 중도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예금과는 달리 지급준비금이 부과되지 않고 이자율도 비교적 높으며 유통시장에서 언제든지 팔 수 있어 현금화도 매우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관리신탁(管理信託): 신탁은행이 위탁자로부터 재산을 위탁받아 그것을 관리하는 은행업무를 말합니다. 위탁받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관리신탁과 증권 관리신탁으로 분류됩니다. 부동산 관리신탁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위탁받아 그 대부(貸付), 지대(地代), 집세 등의 수납, 납세, 수리 등을 하며, 증권관리신탁은 원리금, 배당금의 수금(收金), 증권의 보관 등의 일을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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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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