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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분쟁 조정과 관련한 민원접수와 조사, 조정신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에서는 여러 종류의 주식과 주주의 권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 투자자, 기업공시제도, 불공정거래행위의 제한,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서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제기 사유와 소송제기 및 허가요건, 확정판결의 효력과 금전의 배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분쟁 조정 담당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금융투자업자와 분쟁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합의권고 및 조정위원회 회부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이를 조정위원회에 회부합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 본문·제3항).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안 수락권고
조정위원회는 조정의 회부를 받은 경우 60일 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합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4항).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안을 신청인과 관계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5항).
조정안의 수락 또는 불수락
금융감독원장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불수락하는 금융기관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사유를 적은 서면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3항 및 제4항).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이라 함)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본문).
금융투자상품은 증권과 파생상품(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증권의 정의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는 제외함)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편제5항, 제3편제1장(제8편부터 제10편까지의 규정 중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함)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제17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봅니다.
1. 투자계약증권
2.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 중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서의 규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합니다.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으로 구분이 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파생상품의 정의
“파생상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합니다.다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유통 가능성, 계약당사자, 발행사유 등을 고려하여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서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서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금전을 매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또는 증서와 「상법」 제420조의2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및 「상법」 제516조의5에 따른 신주인수권증권는 그렇지 않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선도 또는 선물)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옵션)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스왑)
의 계약과 유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대통령령 없음)
파생상품은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금융투자업 및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하는 행위로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금융투자업자”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공통영업행위 규칙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와 같은 의미를 갖는 상호의 사용이 제한되며, 투자광고가 금지됩니다. 금융투자업자는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서는 안되고, 투자자와 손실보전 등의 행위가 금지되며, 계약시 투자계약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등 영업행위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54조, 제55조, 제57조 제59조 등)
개별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는 매매명세의 통지, 투자예탁금의 별도예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일정한 영업행위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6조부터 제78조까지).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을 적은 서면자료를 미리 일반투자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
투자자 및 보호수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참조).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의무가 있으며,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이나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6조의2).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8조).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할 때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않고 방문 전화를 하는 등의 부당권유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지자기구의 형태는 투자신탁형과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의 회사형, 투자조합·투자익명조합의 조합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등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설립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제1항).
투자회사는 1인 이상의 발기인(투자유한회사는 무한책임사원 1인과 유한책임사원 1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설립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4조제1항·제2항, 제207조 제213조).
투자조합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조합계약을 작성하여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9조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 1인과 유한책임조합원 1인(투자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영업자 1인과 익명조합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설립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8조제1항 제224조제1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및 투자합자조합(이하 “투자회사등”이라 함)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1항).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와 합병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제1항 본문).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제1항).
집합투자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함)이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 투자매매업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중개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제5항 본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는 투자권유를 할 때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단정적인 판단 또는 확실하다고 잘못 인식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 계속적인 투자권유 거부의사에 반해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투자자는 언제든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1항).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2항 본문).
위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수익증권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 해당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그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각각 지체 없이 환매에 따를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3항).
집합투자재산
자산운용의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일정한 행위가 제한되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금전차입 및 대여 등이 제한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본문, 제82조, 제83조 제84조 등).
자산운용에 대한 공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 본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및 환매연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해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4조).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정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란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명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조제1호).
소송제기사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訴)는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62조, 제175조, 제177조, 제179조 등의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한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제1항).
소송제기 및 허가요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와 피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해야 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5조제1항).
대표당사자는 구성원 중 해당 증권관련집단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자 등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야 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1조제1항).
소송허가 결정
법원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의 소송제기 사유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1조·제12조의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및 소송허가 요건에 맞는 경우에만 결정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5조제1항).
확정 판결의 효력 및 금전 등의 분배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제외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 전원에게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8조제1항제8호 참조).
소송의 대표당사자는 집행권원(執行權原)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실행해야 하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대표자의 신청에 의해 분배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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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0조제1항).
금융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에 민원 제기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해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이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7조 제58조).
분쟁조정의 효력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친 경우 즉시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1항).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4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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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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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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