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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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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37 판결 채무부존재등
사건명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37 판결 채무부존재등
판시사항 [1]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대상(다툼이 없는 채무부분에 대한 확인의 이익유무)

[2] 가분인 채무의 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 존재하는 채무부분에 대한 일부 패소 판결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1]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다툼있는 범위에 대해서만 청구하면 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 주장의 채무중 일부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채무는 없다고 다투는 경우 채무자가 인정하는 채무부분에 대하여는 그 존재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채무자로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이익이 있다.

[2] 채무자의 채무부존재 확인청구가 채무자가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하는 나머지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같은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목적인 법률관계가 가분하고 또 분량적으로 그 일부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고 그 존재하는 법률관계의 부분에 대하여 일부 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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