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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의 소장 작성 예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은 이미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진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자도 변경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은 등기ㆍ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송으로 소가는 물건의 가액이고, 인지대는 소가에 따른 인지대 계산방법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유권이전등기의 개념
"소유권이전등기"란 이미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진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 이를 공시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신청서 양식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신청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청구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의 다운로드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신청서 작성 예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신청서 작성 예시로 원고 및 피고의 성명, 주소를 작성하고 소송목적의 값, 인지 값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소가 산정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은 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송으로 소가는 목적물건의 가액이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제1항제1호).
예를 들어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100,000,000원인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할 경우, 물건의 가액은 (100,000,000× 100분의 30) 으로 계산하고, 이 물건의 가액이 소가입니다.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경우 소가는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 개별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전자정부 민원24, 개별주택가격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전자정부 민원24, 공동주택가격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의 주택외 건물 시가표준액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해당 구청 등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국토교통부,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  35 / 10,000 + 555,000

※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인지액의 납부방법
현금납부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인지납부일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송달료 납부
민사 제1심 단독 또는 합의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 4,500원 × 15회분입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684호, 2018. 2. 19. 발령, 2018. 3. 1. 시행) 별표 1].
※ 송달료 납부방법 및 송달료납부서의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소송제기검토,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소송비용의 산정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장부본
소장 제출 시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48조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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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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