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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9. 9. 10, 결정 2009스89, 자, 소송구조
사건명   대법원 2009. 9. 10, 결정 2009스89, 자, 소송구조
판시사항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비송사건이 소송구조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비송사건절차법」에서 「민사소송법」의 개별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8조, 제10조 참조),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비송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비송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구조 신청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3. 5. 23. 결정 2003마89, 자, 소송구조
사건명   대법원 2003. 5. 23. 결정 2003마89, 자, 소송구조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 사유의 소명방법

[2]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 효력의 주관적 범위 및 선정당사자가 소송구조를 신청한 경우 법원이 확정하여야 할 소송구조의 범위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상 소송상 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혹은 법원 직권으로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신청은 서면에 의하여 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자금능력에 대한 서면의 제출은 신청인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예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으로서는 다른 방법으로 자금능력의 부족에 대한 소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법원은 자유심증에 따라 그 소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여러 선정자가 그 중의 여러 사람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고 그 선정당사자가 소송구조를 신청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선정당사자와 선정자와의 관계를 밝히고 어느 선정자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소송구조를 하는 것인지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6. 9. 결정 2001마1044, 자, 소송구조
사건명   대법원 2001. 6. 9. 결정 2001마1044, 자, 소송구조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단서의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일부 구조의 가능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은 소송상 구조신청의 소극적 요건이므로 신청인이 승소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당시까지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요건은 구비되었다고 할 것이며, 항소심은 속심으로서 원칙적으로 제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제1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제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소송상구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인이 적극적으로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진술하고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이유와 소명자료는 물론 본안소송에서의 소송자료 및 증거자료도 함께 종합하여 항소심에서 신청인이 패소할 것이 확실한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민사소송법 제119조의 구조의 범위는 일부 구조도 가능하다.
대법원 1994. 12. 10. 결정 94마2159, 자, 소송상구조
사건명   대법원 1994. 12. 10. 결정 94마2159, 자, 소송상구조
판시사항 소송상 구조신청의 요건이 되는 주장과 그 소명
판결요지 소송상 구조는 수구조자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없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송상 구조의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자력과 승소의 가망이 없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소명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제1심에서 패소한 항소인이 제2심에서 구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비록 제1심에서는 패소하였지만, 제1심판결에 사실상·법률상의 하자가 있어서 그 판결이 취소될 개연성이 없지 않다거나, 자신이 제출할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됨으로써 제2심에서는 승소할 가망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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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라이온
    2018.01.25
       댓글
    일심이 끝나면 2심이 제기 될 터인데 이에 대한 소송구조는 언제 할수 있으며 2심까지의 기간과 소송구조 허가기간을 고려 할 때 1심판결후 언제까지 소송구조신청을 해야하며 소송구조 허가기간은 얼마가 걸리는지요
    그리고 1심 판결후 2심은 어디다 소송구조를 해야 할까요? 1심 전에도 소송구조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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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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