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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사/소송 : 공탁: 보관공탁

    조회수: 9995건   추천수: 3156건

  • 얼마 전 투자의 목적으로 A 회사의 사채를 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무기명사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무기명사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일부터 1주 전까지 채권을 공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보관공탁의 의의
    ☞ “보관공탁”이란 목적물 그 자체의 보관을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 보관공탁의 종류
    ☞ 보관공탁을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기명사채권자의 사채권자집회 소집을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
    · 무기명사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
    · 담보부사채권자의 결의무효선언을 위한 담보부사채권의 보관공탁
    · 담보부사채권자의 담보물 검사를 위한 담보부사채권의 보관공탁
    ◇ 보관공탁과 회수
    ☞ 무기명사채권을 공탁하려는 자는 시·군법원을 제외한 모든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 보관공탁은 피공탁자가 없으므로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없으며, 사채권자집회소집 또는 의결권 행사가 완료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공탁 > 보관공탁ㆍ몰취공탁 > 보관공탁 > 보관공탁

관련법령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0조제3항 및 제84조제2항

「신탁법」 제70조제1항

「상법」 제491조제4항 및 제49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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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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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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