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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 공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있어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려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합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가능사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가능한 경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0조제1항).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 공탁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항고보증금의 공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있어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려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0조제3항).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려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0조제3항, 제268조).
※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이란 항고하자고 하는 자가 미리 법원에 유가증권의 지정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유기증권을 말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 공탁의 공탁서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고보증공탁 증명서류의 첨부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항고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않은 경우에는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0조제4항).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 공탁금의 처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항고가 기각(각하)된 경우 : 배당할 금액에 편입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매각허가 여부에 대한 항고가 기각·각하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0조제6항·제8항).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매각허가 여부에 대한 항고가 기각·각하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각하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연 1할5푼의 이율에 대해서는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0조제7항 본문·제8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75조).
※ 다만, 보증으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전에 위의 금액을 항고인이 지급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0조제7항 단서·제8항).
위의 채무자 및 소유자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과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연 1할5푼의 이율에 의한 금액, 또는 보증으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전에 항고인이 지급한 금액은 배당할 금액에 산입됩니다(「민사집행법」 제147조제1항제3호·제4호).
배당절차에서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배당금액에 산입된 금액 가운데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항고인이 제공한 금액 등의 범위 중 배당액에 산입된 금액(연 1할5푼의 이율의 범위) 안에서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항고인에게 돌려줍니다(「민사집행법」 제147조제2항).
보증 등을 제공한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항고인이 여럿인 때에는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각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항고인이 제공한 보증 등을 돌려주기 부족한 경우에는 그 배당액에 산입된 각 금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민사집행법」 제147조제3항).
배당금의 일부로 출급하는 절차
집행법원은 보증으로 공탁된 금액을 포함하여 배당을 한 후 공탁금에 관하여 「공탁규칙」 제43조제1항 에 따라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배당받은 집행채권자에게는 공탁금 출급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증명서 1통을 주어야 합니다[「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대법원 행정예규 제980호 2013. 9. 9. 발령, 10. 1. 시행) 제3조].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도 항고가 기각된 경우와 같이 취급하므로 「민사집행법」 제13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증의 반환이 제한됩니다.
재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도 항고기각으로 확정되므로 「민사집행법」 제13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증의 반환이 제한됩니다.
항고가 인용된 경우
항고가 인용된 경우에는 확정증명을 제출하여 바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항고인이 공탁물을 회수할 경우에는 공탁서와 항고인용의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해당 보증금이 배당할 금액에 포함될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집행법원 법원사무관 등이 발급한 것에 한함)을 첨부하여 공탁물 회수청구를 합니다(「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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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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