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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공탁ㆍ의무공탁의 공탁물 출급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금액만 공탁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해 공탁금 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에 관련된 채권전액을 공탁한 경우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해 공탁금 출급을 할 수 있고,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공탁금 출급을 합니다.
금전채권에 대해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금 출급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전채권 전부에 대해 압류가 있는 경우
금전채권의 전부에 대해 압류가 있어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전액에 대해 공탁한 경우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해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대법원 행정예규 제1018호 2014. 5. 16. 발령, 5. 19. 시행) 3.나.].
금전채권 일부에 대해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금액만 공탁한 경우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해 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금액만 공탁한 경우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해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2.가.(3)].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채권전액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 중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해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2.다.(3)].
공탁금 중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압류채무자)가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탁자도 회수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2.다.(4)].
제3채무자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회수청구를 할 경우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공탁금 회수청구서에 첨부해야 합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2.다.(5)].
둘 이상의 채권압류가 있고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보다 적은 경우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금액만 공탁한 경우
둘 이상의 채권압류가 있고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보다 적으며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에 대해서만 공탁한 경우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해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3.나.].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둘 이상의 채권압류가 있고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보다 적으며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 중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채권자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해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탁금 중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압류채무자)가 출급을 청구할 수 있고 공탁자도 회수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3.나.].
금전채권에 대해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금전채권에 대해 압류의 경합이 있어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해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3.나.].
금전채권에 대해 가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금 출급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전채권 전부에 대해 가압류가 있는 경우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금전채권의 전부에 대해 가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가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를 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받은 다음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해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4. 라.).
금전채권 일부에 대해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가압류 채권액에 대해서만 공탁한 경우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해 가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액에 대해서만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는 가압류가 실효되지 않는 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없고,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받은 후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해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4.나.).
제3채무자가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해 가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가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 중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받은 후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해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4.다.(1)].
※ 공탁금 중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가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탁자도 회수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4.다.(2)].
제3채무자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회수청구를 할 경우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공탁금 회수청구서에 첨부해야 합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4.다.(3)].
둘 이상의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금전채권의 전부에 대해 가압류가 경합하여 제3채무자가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받은 다음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해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4.가.(5)].
집행법원의 배당과 지급위탁에 의한 출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유신고에 의한 배당절차 개시
집행법원은 제3채무자 등의 사유신고서가 제출되면 배당절차를 개시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2조제2호).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
집행법원은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지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5조 본문).
※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55조 단서).
채권계산서의 제출 최고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면 배당표 작성을 위한 준비로서 채권자들에게 1주 내에 원금·이자·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3조).
배당표의 작성
집행법원은 채권계산서 제출기간이 끝난 뒤에 배당표를 작성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4조제1항).
채권계산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않은 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서와 사유신고서의 취지 및 그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4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4조제2항 후단).
배당표의 확정
집행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 주기 위해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원안(配當表原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9조 및 제256조).
집행법원은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9조 및 제256조).
배당기일에 배당에 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배당표는 원안대로 확정되고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합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합의가 된 경우에는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2조제2항).
배당 실시
집행법원은 채권 전부를 배당받은 채권자에게는 공탁물 수령권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와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을 내어주는 동시에 그가 가진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받아 채무자에게 내어주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9조제2항, 제256조 및 「집행공탁금 출급청구서 교부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823호, 2001. 4. 20 발령, 2001. 5. 14. 시행)].
집행법원은 채권 일부를 배당받은 채권자에게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제출하게 한 뒤 배당액을 적어서 돌려주고 공탁물수령권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와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을 내어주는 동시에 영수증을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9조제3항, 제256조 및 「집행공탁금 출급청구서 교부에 관한 예규」).
공탁금 출급
배당액수령 채권자는 배당을 하는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을 교부받아 공탁금을 수령할 자임을 확인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서와 함께 공탁관에게 제출하고 출급청구가 수리되면 공탁관으로부터 공탁금 출급청구서 1통을 다시 교부받아 공탁물 보관자로 지정된 은행에 이를 제출하여 배당액을 수령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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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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