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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사/소송 : 공탁: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조회수: 9573건   추천수: 3124건

  •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 내놓았는데 임차인의 채권자라는 사람이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 압류를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가고 있는데 누구에게 돈을 주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 권리공탁의 의의
    ☞ “권리공탁”이란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 또는 압류된 채권 금액만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권리공탁의 신청방법
    ☞ 권리공탁을 하면 공탁서 2통에 압류결정문 사본 1통, 공탁통지서,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해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제3채무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 권리공탁의 효력
    ☞ 제3채무자가 권리공탁을 하면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면합니다.
    ☞ 제3채무자가 권리공탁을 하고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를 신고할 때까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배당절차 등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사유신고
    ☞ “사유신고”란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공탁을 한 경우 공탁사실만으로는 집행법원이 이를 알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에 배당되어야 할 금액이 공탁되었음을 알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 제3채무자는 권리공탁을 하는 경우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공탁 > 집행공탁 >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과 의무공탁 >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47조제1항제1호, 제248조제1항 및 제4항

「민사집행규칙」 제172조

「공탁규칙」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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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궁금합니다
    2016.08.15
       댓글
    채무자자입니다. 채권자가 저희와의 채권에 질권설정을 하였고, 그 후 채무자의 제3채권자(근로복지공단)이 압류를 한 상황입니다.
    채무자로써 변제를 하고자 하는데 질권자에게 변제할려니 채무자의 제3채권자(근로복지공단)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같아서 질권자에 대한 직접변제가 꺼려지네요..

    공탁을 할려니 질권자가 질권자에 의한 채권압류 또는 민법 제353조 제3에 따른 공탁청구가 없는 한 공탁할 수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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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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