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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보증공탁ㆍ납세담보공탁
“영업보증공탁”이란 영업거래 등으로 발생할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납세담보공탁”이란 국세나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연부연납 허가 시 세금의 징수나 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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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증공탁의 의의
“영업보증공탁”이란 영업거래 등으로 발생할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영업보증공탁의 종류
영업보증공탁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로 운전 등으로 인해 생기는 손해를 배상하는데 필요한 조치의 하나로서 하는 공탁(규제「원자력 손해배상법」 제5조제2항)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중개행위로 매도인, 매수인 등 거래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재산상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규제「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3항)
신용카드업자가 선불카드에 의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신용카드가맹점에게 지급해야 할 선불카드대금 및 미상환선불카드의 잔액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신용카드가맹점 및 미상환선불카드 소지자에게 선불카드 대금 및 미상환선불카드 잔액 상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공탁(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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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공탁의 의의
“납세담보공탁”이란 국세나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 허가 시 세금의 징수나 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납세담보”란 조세채권에 대해 그 징수를 확보하기 위해 납세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를 말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연부연납”이란 조세의 일부를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연장해 주는 연납의 한 종류로 조세를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세청 세무용어사전).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고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31조제1항 본문).
※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31조제1항 단서).
납세담보공탁의 종류
납세담보공탁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징수유예된 국세의 납세담보공탁(「국세징수법」 제18조「국세기본법」 제31조제1항)
징수유예된 지방세의 납세담보공탁(「지방세법」 제64조)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 허가 시의 납세담보공탁(「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1항)
주세의 납세담보공탁(「주세법」 제36조)
개별소비세의 납세담보공탁(「개별소비세법」 제10조제5항)
관세의 납세담보공탁(「관세법」 제24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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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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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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