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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9. 12. 3. 자 99마2078 전원합의체 결정 【담보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9. 12. 3. 자 99마2078 전원합의체 결정 【담보취소】
판시사항 [1]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의 목적

[2]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이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나 그 항소심판결이 미확정인 경우,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는 그 본안판결을 변경한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변경의 한도에서 효력을 잃게 되지만 그 실효는 변경된 그 본안판결의 확정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항소심판결을 파기하는 상고심판결이 선고되면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다시 회복되기에, 그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가집행이 정지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이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항소심판결이 미확정인 상태에서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9. 12. 3. 자 99마2078 전원합의체 결정 【담보취소】.hwp
대법원 1992.10.20. 자 92마728 결정 【최고에의한담보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2.10.20. 자 92마728 결정 【최고에의한담보취소】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115조 소정의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방법

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의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115조에 의하여 담보제공자가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것을 증명하거나 담보권리자의 동의 있음을 증명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담보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소송완결 후 담보제공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담보권리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인바, 이 경우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는 담보의무자에 대하여 소송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은 그 경매절차의 정지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확보를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그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의 소송비용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2.10.20. 자 92마728 결정 【최고에의한담보취소】.hwp
대법원 1984.4.26. 자 84마171 결정 【담보취소결정】
사건명   대법원 1984.4.26. 자 84마171 결정 【담보취소결정】
판시사항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상고심에서의 파기와 담보취소 사유
판결요지 가집행선고가 붙은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항소심에 환송된 경우에는 비록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의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그 담보원인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4.4.26. 자 84마171 결정 【담보취소결정】.hwp
대법원 1983.9.28. 자 83마435 결정 【담보취소】
사건명   대법원 1983.9.28. 자 83마435 결정 【담보취소】
판시사항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미확정의 항소심판결과 담보사유의 소멸여부
판결요지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이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그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의 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사유가 소멸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3.9.28. 자 83마435 결정 【담보취소】.hwp
대법원 1969.12.12. 69마967,968 결정 【권리행사최고,담보취소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건명   대법원 1969.12.12. 69마967,968 결정 【권리행사최고,담보취소신청기각결정에대..
판시사항 가압류의 본안사건이 계속 중이라면 가압류 사건이 완결되었다 하여도 담보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를 최고 할 수 있는 소송완결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압류의 본안사건이 계속 중이라면 가압류사건이 완결되었다 하여도 담보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를 최고할 수 있는 소송완결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69.12.12. 자 69마967,968 결정 【권리행사최고,담보취소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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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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