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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담보공탁의 신청 절차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에 따라 재판상 담보공탁을 하려는 공탁자는 담보제공명령 사본을 첨부하여 공탁서 2통을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 절차
법원은 「민사소송법」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담보제공 사유가 있는 경우 결정으로 담보액과 기간을 정하여 담보제공 의무자에게 담보제공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 집행정지결정, 가압류결정, 가처분결정 등의 경우에서 담보제공 명령은 재판이 있기 전에 미리 독립한 결정으로 하는 방법과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이나 집행정지결정, 가압류·가처분결정 등의 재판에 포함시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독립된 결정으로 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신청인은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00이내에 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라는 방식으로 담보제공 명령을 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재판에 포함시켜 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신청인은 담보로 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라는 방식으로 담보제공 명령을 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담보제공 방법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에 따른 담보의 제공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민사소송규칙」 제22조 및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231호 2008. 6. 12. 발령, 2008. 7. 1. 시행) 제4조제1항].
√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방법(담보공탁)
√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
담보공탁 신청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담보공탁의 당사자
공탁자
담보공탁의 공탁자는 원칙적으로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무자, 채권자, 소송 또는 집행당사자인 제3자입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제3자도 담보제공의무자를 위해서 담보공탁할 수 있습니다[「공탁선례 1-210」(2001. 11. 26. 법정 3302-470호 질의회답)].
※ 제3자가 공탁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나 담보권리자의 동의는 필요 없으나 제3자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탁함을 공탁서에 기재해야 합니다(「공탁선례 1-210」).
피공탁자
담보공탁의 피공탁자로 될 자는 공탁물에 대해 법정의 담보권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자입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재판상 담보공탁은 피공탁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으로 공탁신청 당시에 담보권리자가 될 자가 특정되므로 공탁서에 담보권리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소
재판상 담보공탁의 관할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나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 공탁소에 담보공탁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952호, 2013. 3. 13. 발령, 2013. 3. 20. 시행) 3.].
공탁물
재판상 담보공탁의 목적물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이어야 하지만(「민사소송법」 제122조), 담보는 성질상 종국에는 현금화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공탁하는 유가증권은 환가가 용이하지 않거나 시세의 변동이 심하여 안정성이 없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 5. 31. 선고 2000그22 결정).
공탁서 및 첨부서류 제출
공탁서 및 첨부서류
공탁자는 공탁서 2통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제1항, 제21조).
√ 담보제공명령서 1통
√ 자격증명서
공탁서 작성 방법
공탁당사자란에는 자연인일 경우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법인일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사무소,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공탁금액
√ 담보제공명령에서 보증이 대상이 되는 공탁물의 종류 및 금액이 정해지는데, 법원이 금전공탁을 명하면서 공탁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담보제공명령에서 납부 명령된 전체 보증공탁금액을 공탁금액으로 기재할 것이 아니라, 금전으로 공탁하는 금액만을 기재합니다.
공탁의 원인
√ 담보를 제공할 의무는 법원의 담보제공을 명하는 재판에 의해서 정해지므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공탁의 원인이 되는데, 공탁원인사실란에는 담보제공명령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해당 번호란에 동그라미를 그려 표시합니다.
※ 예를 들어, 가압류 담보공탁의 경우 공탁원인사실란 중 1. 가압류보증에 동그라미를 표시합니다.
<담보공탁원인 기재 예시>
담보공탁원인 기재 예

공탁

원인

사실

  가압류보증           6. 강제집행 취소의 보증          11. 기타(         )

 2. 가처분보증           7. 강제집행 속행의 보증       

 3. 가압류 취소보증      8. 소송비용 담보

 4. 가처분 취소보증      9. 가집행 담보

 5. 강제집행 정지의 보증 10.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공탁물 납입 및 공탁서 법원 제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탁물 납입
공탁자는 공탁소로부터 공탁서 1통을 교부받아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자가 공탁물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공탁 수리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공탁규칙」 제26조제3항).
공탁서의 법원제출
담보물 제공 명령을 받은 공탁자는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탁서를 수령하여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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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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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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