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공탁 개관
-
- 공탁의 기본구조
-
- 공탁의 종류
-
- 공탁당사자와 공탁물
-
- 공탁소
-
- 공탁 법제 개관
- 공탁 신청 및 성립
-
- 공탁 신청 및 성립 개관
-
- 공탁 신청
-
- 공탁 성립
-
- 공탁사항의 변경(대공탁, 부속공탁, 담보물 변경)
-
- 공탁서 정정
- 공탁물 지급
-
- 공탁물 지급 개관
-
- 공탁물 지급청구
-
- 공탁물 지급
-
- 공탁물 지급청구권 양도 및 질권 설정
-
-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변제공탁
-
- 변제공탁 개관
-
- 변제공탁의 신청 및 성립
-
- 변제공탁물의 지급 절차
-
- 토지수용보상
- 담보공탁
-
- 담보공탁 개관
-
- 재판상 담보공탁
-
- 영업보증공탁ㆍ납세담보공탁
- 집행공탁
-
- 집행공탁 개관
-
-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과 의무공탁
-
- 가압류 해방공탁
-
- 그 밖의 집행 공탁
- 보관공탁ㆍ몰취공탁
-
- 보관공탁
-
- 몰취공탁 등
- 혼합공탁
-
- 혼합공탁
| 공탁 |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담보공탁 개관“담보공탁”이란 기존채권 또는 장래 피공탁자에게 발생할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담보공탁의 종류로는 재판상 담보공탁, 영업보증공탁, 납세담보공탁이 있습니다.
담보공탁의 종류로는 재판상 담보공탁, 영업보증공탁, 납세담보공탁이 있습니다.
담보공탁의 의의 
담보공탁이란 ?
“담보공탁”이란 기존채권 또는 장래 피공탁자에게 발생할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담보공탁은 공탁물에 대해 피공탁자 등 일정한 상대방에게 일종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 담보제공의 기능을 합니다. 재판상 담보공탁 재판상 담보공탁의 의의 “재판상 담보공탁”이란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비용의 담보)나 법원의 처분(강제집행의 정지, 실시, 취소 등)으로 인하여 담보권리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금전공탁을 말합니다[「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952호 2013. 3. 13. 발령, 2013. 3. 20. 시행) 2.가.].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 이행방법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 담보제공 이행 방법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에 따른 담보의 제공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22조 및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231호 2008. 6. 12. 발령, 2008. 7. 1. 시행) 제4조제1항].√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방법(담보공탁)
√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
영업보증공탁, 납세담보공탁 영업보증공탁의 의의 “영업보증공탁”이란 영업거래 등으로 발생할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납세담보공탁의 의의 “납세담보공탁”이란 국세,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나 상속세나 증여세의 연부연납 허가 시 그 세금의 납부나 징수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