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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22062 판결 【전부금】
사건명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22062 판결 【전부금】
판시사항 [1]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 소정의 사업인정 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의 피전부적격 유무(적극)

[2] 수용대상 토지가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있거나 수용대상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제2호 소정의 ‘기업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의 공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토지수용으로 인한 피수용자의 손실보상금 채권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만,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음으로써 고시된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피수용자와의 협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한 기업자의 수용권이 발생하고, 「토지수용법」 제18조 소정의 사업의 폐지, 「토지수용법」 제17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혹은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는 개개 법률 소정의 사업시행기간 내의 재결의 미신청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인정은 실효되지 아니하여 수용권이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이 확실시된다 할 것이니, 사업인정 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은 피전부채권의 적격이 있다.

[2] 수용대상 토지가 일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있거나 수용대상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더라도 그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청구권 자체가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제2호 소정의 ‘기업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의 공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22062 판결 【전부금】.hwp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17373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명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17373 판결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1]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공탁의 유효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2]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의 공탁이 무효인 경우, 그 수용재결의 실효 여부(적극)

[3]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 전 등기부상 주소를 실제 주소로 변경등기했으나 기업자가 주소불명을 이유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은 요건 흠결로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의 공탁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는 「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 및 「공탁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공탁의 전제가 되는 수용재결이 유효하다 하여 그에 따른 공탁도 당연히 유효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기업자가 일단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탁이 무효라면 「토지수용법」 제65조 소정의 ‘기업자가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그 수용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고, 따라서 기업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3]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기 전에 등기부상 주소를 실제 거주지로 변경등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불명하다 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보상금을 토지소유자 앞으로 공탁한 경우, 그 공탁은 요건이 흠결된 것이어서 무효이고 토지소유자의 변경등기 전 주소로 수용절차가 진행되어 왔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17373 판결 【부당이득금】.hwp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양수금】
사건명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양수금】
판시사항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이른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기고,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관하여 다수의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결정이 동시 또는 순차로 내려짐으로써 그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면 압류경합으로 인하여 「민사소송법」 제581조제1항 소정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소송법」 제581조제1항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양수금】.hwp
대법원 1995.6.30. 선고 95다13159 판결 【토지소유권확인등】
사건명   대법원 1995.6.30. 선고 95다13159 판결 【토지소유권확인등】
판시사항 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경우

나. 토지수용재결서 정본의 송달 전에 한 보상금 공탁의 효력

다. 토지수용재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재결서 정본 송달의 효력

라. 토지수용재결서 정본의 공시송달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등기부와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6ㆍ25사변으로 모두 멸실되고 그 후 토지대장이 새로 복구되었으나 소유권 난은 복구되지 않은 채 미등기로 남아있어 피수용자를 불확지로 하는 수용재결이 있었다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서는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그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나. 토지수용재결서 정본이 피수용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기 이전에 기업자가 한 보상금의 공탁도 그것이 수용시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효력이 있다.

다. 토지수용재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뒤에 송달이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그 송달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라. 「토지수용법시행령」 제7조제2항, 제3항에 위배된 토지수용재결서 정본의 공시송달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5.6.30. 선고 95다13159 판결 【토지소유권확인등】.hwp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076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명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0765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수용 대상 토지에 강제경매신청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기업자가 그 경락자를 파악하여 그를 상대로 수용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기업자가 과실 없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한 토지수용의 효력
판결요지 [1] 수용 대상 부동산에 강제경매 신청이 등재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는 부동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기업자에게 경매절차까지 알아보아 경락자를 파악하고 그를 상대로 수용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업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형식상의 권리자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고, 그 수용의 효과로서 수용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졌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는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원시취득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0765 판결 【손해배상(기)】.hwp
대법원 1992.3.10. 선고 91누808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2.3.10. 선고 91누808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의재결의 실효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수용법」상의 이의재결절차는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이면서 수용재결과는 확정의 효력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기업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한 기한 내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이의재결 자체가 당연히 실효된다고는 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2.3.10. 선고 91누808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hwp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05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명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05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수용보상금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 기업자는 현실제공 없이 바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제1호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기업자는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상금을 받을 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업자는 보상금을 현실제공하지 아니하고 바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05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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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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