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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의 소멸
① 피공탁자 등의 공탁수락 의사표시, ② 공탁유효의 판결의 확정, ③ 공탁으로 인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소멸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공탁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은 소멸됩니다.
공탁물 회수청구권의 소멸사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탁물 회수청구권 소멸사유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489조).
공탁수락 의사표시
※ 공탁수락 의사표시에는 피공탁자의 공탁 승인과 피공탁자의 공탁소에 대한 공탁물수령 통고가 있습니다.
공탁유효 판결의 확정
공탁으로 인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소멸
아래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공탁물 회수청구권 소멸사유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탁수락 의사표시의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탁수락 의사표시의 의의
“공탁수락 의사표시”란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가 공탁물 출급청구 이전에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음을 미리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공탁수락 의사표시는 피공탁자가 변제공탁의 출급청구를 할 때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출급청구사유로서 적는 공탁수락과는 구별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수락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
공탁수락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입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양도 된 경우에는 공탁물 출급청구권의 양수인,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일반채권자가 공탁수락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전부명령,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전부채권자, 추심채권자가 공탁수락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용어 정리
“압류”란 집행기관에 의해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을 말합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채권자 대위”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부명령”이란 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압류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를 대신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추심명령”이란 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압류된 금전채권을 대위절차 없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추심할 권리를 압류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출처: 『법령용어사례집(하)』 법제처)
공탁수락 의사표시의 상대방
공탁수락 의사표시는 공탁소 또는 공탁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공탁자에게만 공탁수락 의사표시를 한 경우의 효과
공탁수락 의사표시는 공탁소 또는 공탁자에게 할 수 있는데, 피공탁자가 공탁자에게만 공탁수락 의사표시를 하고 공탁소에는 공탁수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공탁자가 공탁수락 사실을 모르는 공탁소에서 공탁물을 회수해 가더라도 그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는 유효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참조).
이 경우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가 유효하므로 피공탁자는 공탁관의 공탁물 지급에 대해 다툴 수는 없으며, 공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참조).
따라서, 공탁수락 의사표시는 공탁소에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탁수락 의사표시의 방법
공탁자에 대한 공탁수락 의사표시의 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구두나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소에 대한 공탁수락 의사표시의 방법은 공탁을 수락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피공탁자가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공탁자가 공탁수락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봅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가 있는 경우 주요업무처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779호 2008. 11. 17 발령·시행)].
공탁수락 의사표시의 기한
피공탁자는 공탁수락 의사표시를 공탁자의 적법한 공탁물 회수청구서를 공탁관이 수리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수락 의사표시의 철회 금지
공탁수락 의사표시는 공탁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착오 또는 사기·강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용어 정리
“철회”란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대해 저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상 철회를 취소와 혼동하여 쓰는 경우가 있으나 취소는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출처: 『법령용어사례집(하)』 법제처)
공탁유효판결 확정의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탁유효판결
공탁유효판결은 확인판결에 한정되지 않고 이행판결도 포함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용어 정리
“이행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의무이행을 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확인판결”이란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나 부존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판결 주문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 중에 공탁유효가 판단된 판결도 공탁유효판결에 포함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그러나 공탁의 유효 또는 무효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할 수 없는 형사판결은 공탁유효판결로 볼 수 없으므로, 비록 형사사건에서 공탁에 의한 정상참작이 판결 이유 중에 나타나더라도 그 형사판결은 공탁유효판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으로 인한 질권·저당권의 소멸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질권·저당권 외의 담보물권이 소멸한 경우
공탁물이 회수되면 채무는 처음부터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담보물권도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부활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질권·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그러나 공탁물이 회수되면 담보물권 중 질권·저당권이 설정된 채무까지도 처음부터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하게 되면 공탁자가 공탁한 다음부터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까지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 제3자가 취득한 동산 또는 부동산에 질권·저당권이 부활하게 되어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이에 따라, 「민법」 제489조제2항에서는 공탁으로 인해 질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하므로, 이 경우 공탁물 회수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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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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